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관리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위탁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위탁 계약서(안)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시설 등) 위․수탁 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2. 위 치 :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523-6번지 일원
 3. 재산의 표시 

제3조(위․수탁업무의 범위 및 관리․운영 감독)
 1.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및 부대시설 등을위탁 관리하게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받은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과 통상적인 시설물관리의 책임을 지며, “위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수시 또는 정기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시정․지시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시설이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 하여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함평군 대표 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과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위․수탁기간 및 변경)
 1. 본 협약의 약정기간은 20OO. OO. OO.부터 20OO. OO. OO.까지로 한다.
 2. 시설의 증․개축 등으로 인하여 협약내용에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위 약정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금OO,OOO,OOO원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함평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1년차 사용료는 위탁운영 기간개시 이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 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
 2. “수탁자”는 영업이익 감소 등의 사유로 사용료 조정, 인하 및 부분적인 반납 요구 등은 불가하며, 동 내용을 사유로 우리 군에 손해배상 등 일체의 손실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위탁운영을 포기할 경우에는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 30%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수탁자“의 필요에 의해 소규모시설 및 비품(인테리어 포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함평군수의 승인 후에 설치하되, 수탁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체의 비용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수탁자”는 함평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소 보험금 수령액은 건물의 재산 평정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 “수탁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원, 사고당 1억원으로 하고 대물보상은 1억원으로 한다. 
제11조(위․수탁재산)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의 시설과 물품은【별첨 1, 2】와 같다. 다만, 비품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연말에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확보한 시설과 각종 비품․장비 등은 협약 종료시 “위탁자”에게 정품으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비품․장비에 대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제12조(재산관리)
 1.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보존책임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의 구조, 형질의 변경 시설물의 설치로 당해 재산의 원형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허가 중 분실 또는 주의․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시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 조치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시에는 피해규모에 제한없이 “위탁자”가 보수한다.
 3. “수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대규모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를 요할 때에는 설비내용(설계도면 및 설비목록)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가 공공재 성격의 시설물 설치․구입을 요구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설치․구입하도록 한다. 
 5.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임대, 교환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6.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사용·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품 구입)을 지며, 부담 비용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또한 수탁재산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관리요원 등) 
 1. “수탁자”는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고용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치유센터 인근 주민을 고용하도록 한다.
제14조(회계장부 등의 비치관리) “수탁자”는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 장부(전산파일도 가능)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①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일지
 ② 시설물 안전관리기록대장
 ③ 시설 사용일지 등
제15조(운영계획 및 실적․예산집행 등의 보고)
 1. “수탁자”는 필요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민간위탁자 선정 신청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우리군과 협의 하여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형태와 비용부담)
 1. 협약기간 동안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전기료, 통신요금, 난방비, 가스비, 분뇨처리비, 상·하수 유지비용, TV수신료, 입구지주용 간판 등)과 기타 유지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건당 2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수선(전기,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등), 소모품, 주변 환경미화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단, 200만원 이상의 보수․수선 일지라도 관리소홀로 인한 부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3. 우리군의 필요에 의한 시설투자 성격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4. “수탁자”는 모든 수입․지출액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매연도말 공인회계사 등에게 결산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만료 후 인수인계) “함평군”과 “수탁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14일전부터 시설 및 물품 등을 인수․인계 준비하여, 사용허가 종료일 7일전까지 상호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하며, 운영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호간에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요금 징수 등) 
 1. “수탁자”가 이용요금 등을 징수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되,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한다. 다만, 운영방법 및 운영시간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탁자”는 이용료 등 요금표를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협약조건 및 관련 법규 등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한 때
 3. 관리태만,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4. 함평군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5.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6.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다른 법규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사용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8. 사전 승인 없이 무단휴업을 7일 이상 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9. 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10. 지시사항 3회 고지 후 불이행 시 허가는 취소할 수 있다.
11.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를 위반한 경우
12.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의거 상호 협약해지에 관하여
 협의한 때
제20조(협약 해지시의 손해배상 등) 협약 해지시 “수탁자”는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및 기타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협약해지의 요령) “수탁자”가 원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14일전부터 시설 및 물품 등을 인수․인계 준비하여, 사용허가 종료일 7일전까지 위탁재산을 원상 복구하여 상호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소모품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동일(유사)물품으로 대체․승인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3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수탁자”가 제21조 중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위탁자”가 원상 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1. “수탁자”는 본 수탁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수탁조건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수탁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사업개시 전까지 제12조 제1항 및 2항과 관련한 수탁재산보호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법규준수 및 책임, 민형사상 책임)
 1. “수탁자”는 사업운영과 관련된 제반법규(세법포함)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고, 사업 운영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제반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2. 모든 시설 이용료 징수는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야 하며, 임의적으로 이용료를 인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관광객들에게 해수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함평군 해수찜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미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수탁 시설물이나 비품은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원형대로 인계인수 하여야 하며, 손실이나 분실할 때에는 원상조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수탁 받은 구역 내 환경관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구역 내 잡초로 인한 경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통 사용시설(화장실, 샤워장, 개수대)에는 필수비품은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7. 인계받은 모든 시설․장비 및 자재․물품은 함평군의 소유이므로 “수탁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 등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손상 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8.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한 인허가(영업허가 등)를 받아야 하며, 인허가의 가부는 함평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26조(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하며, “수탁자”는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협약사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함평군(고문변호사 등)에게 결정권을 위임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발생)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 조항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8조(기타사항) 
 1. “수탁자”는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서 접수시 제출한 서약서의 내용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Ⅰ, 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는 “위탁자”의 입회하에 “수탁자”가 인수하며, 시설․장비의 원만한 인수를 위하여 “수탁자”는 행정 및 기술 분야관계자로 구성된 별도 인수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3.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는 위탁 운영기간 동안『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또한 “수탁자”가 공익에 맞게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제29조(사건의 관할 법원) 본 협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에는 “위탁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후 공증을 거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끝.
 □ 위탁자 : 함평군수 OOOO (인)
 
 □ 수탁자 : OOOO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8.12.>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이용요금 (제13조 관련)
(단위 : 원)

◦ 대인은 만7세 이상, 소인은 만3세(36개월)이상 만7세 미만인 자로 한다.
◦ 경로우대는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증 및 장애인증을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
◦ 함평군민은 함평군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첨부)을 소지한 이용객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