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2.29., 2019.7.15.)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임 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함평군 학교면 학교화산길
■ 건 물 : 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 동 호 
 건 명
 위 표시 주택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자 함평군수를 “갑”(이하“갑”이라 한다)
임차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 및 기간 등) ①“갑”은 위 표시된 주택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아래 표시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차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②“을”은 매월 말일까지 당월분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정 기일까지 납부치 아니할 때에는 “갑”이 정하는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을”은 공공부분의 수도료, 도시가스사용료, 전기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임대료등 변경) “갑”은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시에는 “갑”은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3조(임대료등 계산방법) ①임대료는 임대차 개시일(입주지정일)로 부터 계산하되 1월 미만 거주자는 일할 계산한다.
②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사용자가 납부한다. 다만 1월 미만 거주자는 호당 전월(납기)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을”은 임대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임차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없다.
5.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을 동숙시킬 수 없다.
6. 시설물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할 수 없다.
7. 기타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1호 및 제4호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을때 “을”은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 화재, 도난, 가스 사고 등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일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해약조건) ①“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조례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4조(입주자준수사항) 제①항을 위반한 자
3.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4. 임대료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5. 기타 지시명령을 위반 또는 불응한 자
②제1항에 의하여 해약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6조(해약통보) “갑”, “을”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금의 반환)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약되었을시 명도와 함께 반환된다. 다만,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부담하여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선 공제하고 잔액에 한하여 반환한다.
제8조(원상회복) “을”은 퇴거할시 사용하던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입주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9조(연고권 등) “을”은 위표시 계약기간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소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고 “갑”은 최고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계약에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입주) ①입주예정일은 20 . . .로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 내에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함평군수 
 “을”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12.29.)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5.12.29.)

 
【별지 제6호 서식】
임대계약 해지 통고서
 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 동 호
 귀하
 
 귀하는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 해지를 통고하오니 20 년 월 일
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