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별지 1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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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 1. 4. 2015.12.29., 2026. 7. 15.)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갑”(수탁처리자) 성명 : 함평군수
“을”(위 탁 자) 성명 :
 가축분뇨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함평군수를 “갑”이라 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한다.
제1조 “을”은 가축분뇨(청소수 포함)를 고ㆍ액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살충, 살균약품 등 “갑”의 처리시설 미생물 관리상 저해요인이 없도록 성실하게 가축분뇨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위탁 가축분뇨 저류조 수위가 용량의 80%이상 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하고 또한 일정수위 확보시 대행업체에 수집․ 운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함평군 읍․면 길 )의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게 한다. 
제4조 “을”은 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가축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대행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갑”과 “을”의 세부적인 위탁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처리량 : kℓ/일 
 2. 수거운반방법 : □ 자체수거운반 □ 수거업체위탁
 3. 위탁처리수수료 : 1. 수집․운반비 : 7원/ℓ 2. 처리비 : 7원/ℓ
 4. 조치사항 및 이행완료기한
제6조 “을”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는 80%이상 고ㆍ액 분리하여야 한다. 
 2. 저류조는 가축분뇨를 수집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은 이행완료기한 이내에 설치하고, 1월 이내에 “갑”에게 설치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은 “을”이 가축분뇨 관리, 위탁처리 등을 부적정하게 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하수․분뇨및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9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수탁처리자) 성명 : 함 평 군 수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을”(위 탁 자)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3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4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5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2. 1. 4)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계약서
1. 건 명 : 함평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2. 계약 대상자
계 약 자 : 함평군수 
대 행 자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을 계약함에 있어 계약자 함평군수를 “갑” 이라
하고 대행자 ○○○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함평군 관내 가축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함평군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 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2년간으로 한다.
 ②수집․운반구역은 함평군 전 지역으로 한다.
 ③계약기간 중 환경기초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 조건에 따라 계약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준수사항)①“을”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1. 가축사육자로부터 가축분뇨 수집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집․운반하고, 수집·운반 지연으로 가축사육자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갑"이 별도의 수집 · 운반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3.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4. 가축분뇨는 규칙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유입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할 수 없다.
 5. 수집한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은 관계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처리비 징수) ①“을”은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비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거 징수한 처리비는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에 반입신고와 동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금지사항)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을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행정처분 받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3. “갑” 및 “을”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할 경우 
 “갑” 및 “을”은 제1항 3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까지 계약자 및 대행자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한다.
제7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갑”이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대행시기 등) ①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년 월 일부터 착수
 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계약자)” : 함 평 군 수 (인)
 주 소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을(대행자)” : 성 명 (인)
 주 소 :

별지 6 (분뇨 반입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앞 면) (배출자 보관용) (뒷 면)

 ( 대행업자 보관용 ) ( 군 보관용)

별지 7(가축분뇨 반입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2. 1. 4)
(앞 면) (배출자 보관용) (뒷 면)

 (대행업자 보관용) (군 보관용)

별지 8 (분뇨 반입 대장)

(별지 제8호 서식)
분 뇨 반 입 대 장
(단위 : ㎘)

별지 9 (가축 분뇨 반입대장)

(별지 제9호 서식)
가 축 분 뇨 반 입 대 장
(단위 : ㎘)

별지 10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별지 제10호 서식)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