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세부기준 | 세부기준 | 비 고 |
| 대상 용량별 동의 비율 | ◦ 300kw 이상 ~ 500kw 미만 | 세대수 1/3 이상 | |
| 대상 용량별 동의 비율 | ◦ 500kw 이상 ~ 1,000kw 미만 | 세대수 1/2 이상 | |
| 대상 용량별 동의 비율 | ◦ 100m 이내 (모든 상용 발전설비) | 세대수 1/2 이상 | |
| 동의서 제출 시기 |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 |
| 조사 범위 | 발전소 반경 500m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세대] | 발전소 반경 500m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세대] | * 세대 의견 대표자: 세대주 * 거리 시작점: 중앙부 * 조사 범위 세대 : 동의 여부의 비율은 변경허가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조사 범위 이내의 모든 세대의 의견(서명)을 조사하여야 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 동의에 관한 세부기준
| 성명 (세대주) | 생년월일 | 주 소 | 주민 의견 확인 | 주민 의견 확인 | 주민 의견 확인 | 비고 |
| 성명 (세대주) | 생년월일 | 주 소 | 찬성(동의) | 반대(비동의) | 기타 (공동지분참여) | 비고 |
|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의견보호를 위해 연명작성 불가 |
| 신청인(세대주) | (서명 또는 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NO. 주민 동의서 ○ 발전소명: ○ 대표자(사업자)명: ○ 설치장소: 해남군 읍․면 리 ○ 설비(변경)용량: kw / (변경 kw) 본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사항에 대한 사업내용과 주민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용 목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확인자: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 거주(여/부)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 연명으로 작성 제출 해남군수 귀하
| 구 분 | 세부기준 | 비 고 |
| 대상 용량 | 1,000kw 이상 | |
| 참여 기준 | 총사업비의 4% 이상 | |
| 확약서 제출 시기 |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 |
| 조사 범위 | 발전소 반경 500m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세대] | * 세대 의견 대표자: 세대주 * 거리 시작점: 중앙부 * 조사 범위 세대 : 참여 비율은 변경 허가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조사 범위 이내의 모든 세대의 의견 (서명)을 조사하여야 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민 공동지분 참여에 관한 세부기준
| 성명 (세대주) | 생년월일 | 주 소 | 주민 의견 확인 | 주민 의견 확인 | 주민 의견 확인 | 비고 |
| 성명 (세대주) | 생년월일 | 주 소 | 참여 | 미참여 | 기타 (주민동의) | 비고 |
|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의견보호를 위해 연명작성 불가 |
| 신청인(세대주) | (서명 또는 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NO. 주민 공동지분 참여 확약서 ○ 발전소명: ○ 대표자(사업자)명: ○ 설치장소: 해남군 읍․면 리 ○ 설비(변경)용량: kw / (변경 kw) 본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사항에 대한 사업내용과 주민 공동지분 참여 확약을 받고자 하는 사용 목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확인자: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 거주(여/부)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 연명으로 작성 제출 해남군수 귀하
| 연번 | 주 소 | 세대주 성명 | 거주 여부 확인 | 거주 여부 확인 | 비고 |
| 연번 | 주 소 | 세대주 성명 | 여 | 부 | 비고 |
| 1 | (주민등록상 세대주) | ○ | |||
| 2 | (주민등록상 세대주) | ○ | |||
| 3 | |||||
| 4 | |||||
| 5 | |||||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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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주민 실거주 여부 확인서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에 따라 동의서(확약서) 작성 대상 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 실거주(여/부) 확인자: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군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의 세부기준)①「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대상 주민에게 주민 동의 및 주민 공동지분 참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 동의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 공동지분 참여 확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실거주 여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