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29 시행 2019-10-29 제정
전국 26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지 제1호서식] 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하(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귀하(귀중)

[별표 2] 교부제한기간

상계금액교부제한기간
5억원 이하1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2년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3년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4년
20억원 이상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9조제3항 관련) - 교부제한기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라 함은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의 시행)①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자 선정 시 이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수요 물자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사업수행자의 자격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다.1. 2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 구매2. 2억원 이하의 시설공사 계약(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④ 보조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가격이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⑤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⑥ 제5항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의 취득등)

제5조(시설물의 취득등)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해남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2. 사업자(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를 뜻함)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② 제4조에 의하여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사항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는 양도ㆍ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관리)

제6조(시설물의 관리)① 제4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를 마을회 등으로 할 경우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③ 해남군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처분)

제7조(시설물의 처분)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수익금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조사업자에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때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해남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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