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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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해남군 혁신파크 시설물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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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해남군 혁신파크 시설물 사용허가증
(앞면)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혁신파크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전제로 위와 같이 혁신파크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해 남 군 수
(뒷면)
허 가 조 건
1.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성 지원을 위한 친환경 가공제품 제조, 생산 및 유통 등의 목적으로 해남군 신활력 혁신파크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사용료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른다.
4. 사용료는 군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인의 부주의로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인이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7. 사용인은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8. 사용인은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9. 본 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인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인은 본 허가 조건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3.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4.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군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