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28 시행 2015-10-28 제정

별표

[별표 1]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

도면명	작성요령
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ㆍ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단면도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 공사도	변속차로 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

가속차로의 길이(미터)	R2(미터)	R3(미터)
30	10	7
25	7	5
20	7	5
나. 2개소 이상연결의 경우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별표 5] 제1호 관련)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연결의 경우
4. 도로모서리곡선화 가. 곡선 반지름(R4) 5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곡선 반지름(R4) 3미터 이하인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지름,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 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또는 가‧감속차로와 사업부지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서 시설란 1, 2, 5 및 6([별표 5] 제1호는 주차대수가 51대 이상, [별표 5] 제2호는 주차대수가 31대 이상), 7(주차대수 51대 이상), 8(가구수 101가구 이상)의 경우 최소 20m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한다. 5. 평행식 감속차로,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의 경우 곡선 반지름 R2, R3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아래 표와 같다.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구분	4차로 이상	4차로 이상	4차로 이상	4차로 이상	2차로	2차로	2차로
곡선반지름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10	20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감속차로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은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도로의 감속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은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시설	시설	주차 대수 (가구수)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감속부의 길이	감속부의 길이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시설	시설	주차 대수 (가구수)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차로	감속차로	테이퍼	테이퍼	가속차로	가속차로	가속차로	테이퍼
1. 공단 진입로 등	1. 공단 진입로 등	-	-	40 (25)	40 (25)	15 (10)	15 (10)	65 (45)	65 (45)	65 (45)	20 (15)
2. 휴게소ㆍ주유소 등	2. 휴게소ㆍ주유소 등	-	-	40 (25)	40 (25)	15 (10)	15 (10)	65 (45)	65 (45)	65 (45)	20 (15)
3. 자동차정비업소 등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	25 (15)	25 (15)	10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4.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4.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4.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4.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5 (10)	10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20대 이하	15 (10)	15 (10)	10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1대 이상 50대 이하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25 (15)	10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51대 이상	51대 이상	40 (25)	40 (25)	15 (10)	15 (10)	65 (45)	65 (45)	65 (45)	20 (15)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21대 이상 50대 이하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25 (15)	10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51대 이상	51대 이상	40 (25)	40 (25)	15 (10)	15 (10)	65 (45)	65 (45)	65 (45)	20 (15)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7m)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1대 이상 50대 이하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25 (15)	10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51대 이상	51대 이상	40 (25)	40 (25)	15 (10)	15 (10)	65 (45)	65 (45)	65 (45)	20 (15)
8. 주택 진입로 등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3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3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3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3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3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3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3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3m)
8. 주택 진입로 등	8. 주택 진입로 등	(20가구 이하)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5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5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5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5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5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5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5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5m)
8. 주택 진입로 등	8. 주택 진입로 등	(100가구 이하)	(100가구 이하)	25 (15)	25 (15)	10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8. 주택 진입로 등	8. 주택 진입로 등	(101가구 이상)	(101가구 이상)	40 (25)	40 (25)	15 (10)	15 (10)	65 (45)	65 (45)	65 (45)	20 (15)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3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3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3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3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3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3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3m)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3m)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4호에서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그 밖의 시설(자전거도, 보도 등)은 제외합니다)의 최소 폭으로 합니다. 4)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4호에서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그 밖의 시설(자전거도, 보도 등)은 제외합니다)의 최소 폭으로 합니다. 4)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4호에서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그 밖의 시설(자전거도, 보도 등)은 제외합니다)의 최소 폭으로 합니다. 4)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4호에서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그 밖의 시설(자전거도, 보도 등)은 제외합니다)의 최소 폭으로 합니다. 4)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4호에서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그 밖의 시설(자전거도, 보도 등)은 제외합니다)의 최소 폭으로 합니다. 4)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4호에서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그 밖의 시설(자전거도, 보도 등)은 제외합니다)의 최소 폭으로 합니다. 4)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4호에서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그 밖의 시설(자전거도, 보도 등)은 제외합니다)의 최소 폭으로 합니다. 4)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4호에서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그 밖의 시설(자전거도, 보도 등)은 제외합니다)의 최소 폭으로 합니다. 4)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4호에서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그 밖의 시설(자전거도, 보도 등)은 제외합니다)의 최소 폭으로 합니다. 4)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4호에서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그 밖의 시설(자전거도, 보도 등)은 제외합니다)의 최소 폭으로 합니다. 4)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4호에서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그 밖의 시설(자전거도, 보도 등)은 제외합니다)의 최소 폭으로 합니다. 4)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4호에서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그 밖의 시설(자전거도, 보도 등)은 제외합니다)의 최소 폭으로 합니다. 4)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 수)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감속부의 길이	감속부의 길이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시설	주차 대수 (가구 수)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차로	감속차로	테이퍼	테이퍼	가속차로	가속차로	가속차로	테이퍼	테이퍼
1. 공단 진입로 등	-	-	45 (30)	45 (30)	15 (10)	15 (10)	90 (65)	90 (65)	90 (65)	30 (20)	30 (20)
2. 휴게소ㆍ주유소 등	-	-	45 (30)	45 (30)	15 (10)	15 (10)	90 (65)	90 (65)	90 (65)	30 (2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	30 (20)	30 (20)	10 (10)	10 (10)	60 (40)	60 (40)	60 (40)	20 (20)	20 (20)
4.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	20 (15)	20 (15)	10 (10)	10 (10)	40 (30)	40 (30)	40 (30)	20 (2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10대 이하	20 (15)	20 (15)	10 (10)	10 (10)	40 (30)	40 (30)	40 (30)	20 (2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1대 이상 30대 이하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30 (20)	10 (10)	10 (10)	60 (40)	60 (40)	60 (40)	20 (2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31대 이상	31대 이상	45 (30)	45 (30)	15 (10)	15 (10)	90 (65)	90 (65)	90 (65)	30 (20)	30 (20)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대 이하	30 (20)	30 (20)	10 (10)	10 (10)	60 (40)	60 (40)	60 (40)	20 (20)	20 (20)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1대 이상	31대 이상	45 (30)	45 (30)	15 (10)	15 (10)	90 (65)	90 (65)	90 (65)	30 (20)	30 (20)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대 이하	20 (15)	20 (15)	10 (10)	10 (10)	40 (30)	40 (30)	40 (30)	20 (20)	20 (20)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1대 이상 50대 이하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30 (20)	10 (10)	10 (10)	60 (40)	60 (40)	60 (40)	20 (20)	20 (20)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51대 이상	51대 이상	45 (30)	45 (30)	15 (10)	15 (10)	90 (65)	90 (65)	90 (65)	30 (20)	30 (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8. 주택 진입로 등	(100가구 이하)	(100가구 이하)	30 (20)	30 (20)	10 (10)	10 (10)	60 (40)	60 (40)	20 (20)	20 (20)	20 (20)
8. 주택 진입로 등	(101가구 이상)	(101가구 이상)	45 (30)	45 (30)	15 (10)	15 (10)	90 (65)	90 (65)	30 (20)	30 (20)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주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별지 제1호서식]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조사

검 토

결 재

허가서

발 급

[별지 제1호서식]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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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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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③ 연결 목적

④ 점용기간

신청 내용

점용장소·점용면적 ( ㎡)

신청 내용

공사실시방법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내용

도로복구방법

신청 내용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⑥ 수수료 :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④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⑥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조사

검 토

결 재

허가서

발 급

[별지 제2호서식]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신청인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③ 허가번호

당초 허가기간

신청 내용

④ 연결 목적

신청 내용

점용장소·점용면적 ( ㎡)

신청 내용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신청 내용

연장 사유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④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⑤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조사

검 토

결 재

허가서

발 급

[별지 제3호서식]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신청인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③ 허가번호

허가기간

신청 내용

④ 연결 목적

신청 내용

점용장소·점용면적 ( ㎡)

신청 내용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신청 내용

변경내용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내용 관계 도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작성방법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신청인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연결 개요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종류 및 노선명
연결 개요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연결 개요	도로의 연결지점	도로의 연결지점	도로의 연결지점	도로의 연결지점	도로의 연결지점	도로의 연결지점	도로의 연결지점	도로의 연결지점	도로의 연결지점	도로의 연결지점	도로의 연결지점
연결 개요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사용 목적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시공물량	시공물량	시공물량	시공물량	시공물량	시공물량	미시공물량	미시공물량	미시공물량	미시공물량	미시공물량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시설명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사업비	시설명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년 월 일장	년 월 일장	년 월 일장	년 월 일장	년 월 일장	년 월 일장	년 월 일장	년 월 일장	년 월 일장	년 월 일장	년 월 일장	년 월 일장
						작성자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유의사항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4차선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및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 대한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낙석방지시설·사설안내표지·노면표지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6.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7.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8.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10.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군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따른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 등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연결계획서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목적·규모·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 분석 등이 포함될 것)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4. 연결공사 중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⑤ 군도에 다른 시설 등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① 관리청은 도시지역에서 군도에 다른 시설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군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1. 해당 군도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2. 다른 시설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에 해당 군도에 대하여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군도에 다른 시설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는 다른 시설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시지역에 있는 군도로서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구간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2. 종단경사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3. 군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군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군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6. 버스정차대·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경사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 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본선과 변속차로에 노면표시와 안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할 것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하되, 별표 5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하되, 별표 2에서 정한 곡선 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제10조(배수시설)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4. 변속차로 등은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 미터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측구로 할 것

제11조(분리대)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변속차로 등은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 할 것.2. 분리대는 화단·방호울타리·교통섬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장애물표지 및 우하향 진입표지를 같이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이상으로 설치하되, 가시거리 장애가 없도록 할 것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변속차로 등이 별표 2 제2호의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하여 폭 1미터 이상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방호울타리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이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시행)

제14조(공사시행) 공사시행 시 변속차로 등에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ㆍ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도로법제1조

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

[별표 1]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

[별표 2]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별지 제1호서식]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제8조(변속차로)

제9조(부가차로)

제10조(배수시설)

제11조(분리대)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제13조(부대시설)

제14조(공사시행)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