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복분자특허권 및 연구결과물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 03.19 조례 제1896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 03.19 조례 제1896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제13조)
기술실시 계약서(표준)
 고창군(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기술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권의 허가) “갑”은 다음의 “기술” 사용을 “을”에게 허가한다.
 1. 특허, 연구결과물 : (출원, 등록번호 및 일자 200 년 월 일)
 ○ 
 2. 기술실시내용(제목) : 
 ○
제2조(사용권의 범위) 이 건의 계약에 있어서 기술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간 : 
 2. 실시권의 종류 : 조례 제10조(예, 통상사용권, 연구결과물 등등) 
 3. 실시지역 : 예) 대한민국 전역 
 4. 실시할 내용(제목) : 
 
제3조(실시료의 납부) “을”은 기술실시료 및 사용료( )를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년 1년 이내에 고창군의 관련 법규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술실시료 납부 계약을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실시료의 불반환) “을”은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술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기 실시하고 납부한 기술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갱신) 이 건의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제2조 “실시권의 범위” 및 제3조 “실시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을”은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 건의 기술을 제3자에게 실시권 등 어떠한 권리도 이전 또는 설정할 수 없다.
 
제7조(사용권의 침해) ①“을”은 이 실시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갑”은 전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 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보고) “을”은 이 건의 기술에 관련된 실시상황(판매현황)을 1회/년(실시료 납부시)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조례 제13조 2항과 관련된 경우는 “갑”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 자료를 제출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 및 사용기간 만료 시.
 2. 이 실시권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실시권이 부착된 기술을 “갑”이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판 또는 혼동을 초래하게 할 경우.
제10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법,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르며 본 계약에 있어서 소송시에는 “갑”의 관할지 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0월 0일
갑 : (인)
을 : (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 03.19 조례 제1896호>
사업(생산)계획서

기술이전 및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