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규칙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감경기준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 3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판매액이 1만원 미만	․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 인원이 3인 미만	․출입 인원이 3인 이상 〜 7인 미만	․출입 인원이 7인 이상 〜 10인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기소유예․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조 관련)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감경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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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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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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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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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로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시장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청소년보호법제1조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