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01 시행 2024-07-01 제정

전국 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서식]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지원신청 장애인정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지원신청 장애인정보

주 소

지원신청 장애인정보

지원종류

□ 투석비 □ 이식검사비 □ 혈관수술비

지원신청 장애인정보

연락처

휴대전화

지급계좌 신청내역

금융기관

예금주명

지급계좌 신청내역

계좌번호

지급계좌 신청내역

신청금액 (자부담액)

치료병원 및 보험종류

병원

치료병원 및 보험종류

보험종류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직장+지역혼합 □ 기타

치료병원 및 보험종류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산금액)

위와 같이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구비서류 제출과 확인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확인 및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투석 처방 확인서 1부

5. 투석 진료비, 이식검사비, 이식수술비 영수증 원본 1부

6.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행정망에 기 등록계좌 있을시 해당사항없음)

7.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신청서는 매년 1회만 제출하고 월별 지원금 신청서는 투석확인서 및 투석 진료비 ,혈관수술비, 이식수술비 영수증만 제출, 복막투석대상자는 단가 산정이 어려움에 따 라 반드시 투석확인서를 제출

--------------------------- 절 취 선-----------------------------------

대리인(법정 대리인 제외) 방문시 아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정보

성 명

위임하는분과의 관계

대리인 정보

생년월일

연락받을 전화번호

☎)

대리인 정보

주 소

본인을 위해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에 대한 신청을 위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위임하는 분)

(서명 또는 인)

성 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유식별정보 처리	민감정보 처리	민감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ʻʻ의료비 지원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은 ʻʻ의료비 지원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은 ʻʻ의료비 지원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은 ʻʻ의료비 지원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은 ʻʻ의료비 지원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은 ʻʻ의료비 지원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은 ʻʻ의료비 지원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동의자 성명	동의자 성명	관 계	관 계	동의확인(서명)	동의확인(서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관계표시 방법 ： 본인, 남편, 아들, 딸, 시부, 시모, 부, 모
※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족 수에 포함되는 사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와 이식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 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과 이식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과 이식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조사 및 지원기준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군산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혈액 및 복막 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3. 투석 혈관 수술비 중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제6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의료비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때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별표

[별지 서식]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내용)

제8조(지원절차)

제9조(사후관리)

제10조(환수 등)

제11조(시행규칙)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