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사용 등에 관한 기준

항 목	집행 증빙서류
영업소 임차비	임대차 계약서, 입금확인증
운영비	식재료 구입 : 입금확인증(송금증) 또는 영수증, 구입 내역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영업소 벽지 등 교체 공사 : 결과보고서(공간 전후 증빙사진 포함),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입금확인증(송금증) 또는 영수증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사용 등에 관한 기준 
Ⅰ. 일반기준
 1. 재정지원 사업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금의 사용은 당초 지원사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거래처가 거래내역과 관련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1. 임차비 
 가. 영업소 임차에 따라 발생하는 월 임대료를 제외한 보증금,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영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가 아닌 거주목적의 공간 임대료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신청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운영비 
 가. 영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식재료 구입비 및 영업소의 벽지, 장판, 메뉴판 등 교체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다.
 나. 임차한 영업소에 대한 시설공사는 해당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시설공사는 관련 전문업체로 등록된 사업자와 계약하여 사용해야 한다. 
 
Ⅲ. 집행 증빙서류
 1. 증빙자료 상의 거래처 주소 및 연락처 등 기재사항 미비한 경우 사업관련 증빙 자료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별지 1]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	【별지 1】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지원사업」 신 청 서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지원사업」 신 청 서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지원사업」 신 청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접수번호
영업자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휴대전화
영업자	주 소
영업소	명 칭		전화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와 같이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영업신고증 사본 1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4. 동의서 1매 (필요시)

[별표 2]짬뽕특화거리 지정 지역(제4조관련)

연번	행정동	법정동	도로명	건물번호
1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1
2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4
3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5
4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6
5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7
6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9
7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10
8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11
9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12
10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13
11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14
12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15
13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16
14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17
15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19
16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21
17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22-1
18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22-5
19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22-7
20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22-9
21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22-17
22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24
23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26
24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27
25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29
26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30
27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31
28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33-1
29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33-4
30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34
31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36
32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38
33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38-1
34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39
35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40
36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40-1
37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41
38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42
39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43-3
40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43-5
41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46
42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48
43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50-3
44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50-4
45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57
46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58
47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59
48	월명동	장미동	동령길	60
49	월명동	영화동	동령길	33-6
50	월명동	영화동	동령길	49-2
51	월명동	영화동	동령길	49-4
52	월명동	영화동	동령길	49-5
53	월명동	영화동	동령길	49-6
54	월명동	영화동	동령길	49-8
55	월명동	영화동	동령길	49-10
56	월명동	영화동	동령길	53
57	월명동	장미동	죽성로	7
58	월명동	장미동	죽성로	9-4
59	월명동	장미동	죽성로	9-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짬뽕특화거리 지정 지역(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등)

제2조(지원기준 등)①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해당 월에 청구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재정지원 횟수는 영업소 1개소당 최초 지원금을 지원한 시기부터 12회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종료 전 자체평가 등에 의해 1회에 한하여 12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01.>2. 지원액은 짬뽕특화거리 지정 이후 입점영업소 1개소에 대하여 최대 월 1회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01.>3. 재정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군산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표1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매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정지역)

제4조(지정지역) 조례 제2조에 따른 “짬뽕특화거리”는 별표 2의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