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벽골제관광지 체험프로그램 체험료
 (단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1. 성 명 :
 (법인․단체) 
2. 생년월일(성별) :
3. 경력 및 자격증
 가. 관련업종 및 유사업종 운영경력
 나. 지역발전 및 관련업종․ 유사업종 수상경력
 다. 관련분야 자격증 등
4. 경영마인드
5. 기 타
6. 붙 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김제시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수탁신청)
사 진(여권용)

[별지 제3호서식〕 
벽골제관광지 위탁시설 수탁신청 서약서
1. 본인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수용하고 수탁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며,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2. 시설물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으로 사용하지 않고
 담보의 목적이나 소유권, 권리권, 기득권 등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아래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해지되었을 경우 민사상 손해 등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습니다.
 가. 관계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3일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다. 시장의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한 경우
 라. 운영평가에 불응하거나, 평가 결과 관리 및 운영능력이 부족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4.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김 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벽골제관광지 위탁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표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른다.
 1.종합평가 2.수탁시설 운영계획 3.수탁시설 관리계획 4. 전문성 등
[별지 제6호서식〕 
벽골제관광지 위탁시설 위 ․ 수탁 계약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구 조 : 
 - 부지면적 : ㎡, 건물면적 ㎡
 - 사용용도(사업범위) :
 위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위탁시설( ) 관리․운영에 대하여 
위탁자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을 경험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등 벽골제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 )년으로 한다.
제3조 “갑”은 벽골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을”에 대하여 종합적인 운영평가를 할 수 있다.
제4조 운영평가 시기는 계약일로부터 1년 후, 연장 계약일로부터 1년 후 실시하며, 평가에 불응하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운영위원회」심사 결과 운영평가 60점 이상인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연간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따라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탁료 납기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르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
제7조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한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 증서를 김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김제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에 가입한 때에는 “을”은 당해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김제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및 용도의 변경
 2. 위탁재산의 저당 또는 매각처분,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위탁면적 이외의 공간을 “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제9조 ①“갑”은 위탁시설 운영평가 결과 평점 60점 미만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0조 ①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계약해지 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위탁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다시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한다.
제14조 “갑”은 “을”이 벽골제관광지 ( )시설 위·수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제3자와 상호 정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을”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 “을”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증한 후 각각 1부씩 가진다.
 . . .
위탁자(갑) 김 제 시 장 (인)
 수탁자(을)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 본 계약서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벽골제관광지 위탁시설 수탁자 운영평가표

 ※ 총점 90점 이상 우수, 89∼80 양호, 79 ∼ 60점 보통 
 총점 60점 미만 ⇛ 관리 ․ 운영능력 부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1. 성 명 : 
2. 생 년 월 일(성별) :
3. 경 력
 가. 전 시
 ※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 최근3년 이내의 전시회 중심으로 작성
 나. 수 상
 다. 특기사항
4. 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
5. 기 타
6. 붙 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김제시장 귀하
자기소개서(창작스튜디오 입주신청)
사 진(여권용)

[별지 제10호서식〕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 심사표

❍ 신청분야 : ❍ 심사대상자 : 
※ 입주작가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종합평가 2.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3.창작활동계획 
[별지 제11호서식〕
 
창작스튜디오 입주 허가서
 김제시장(갑)은 김제시 아리랑문학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신청자(을)에게 입주를 허가하며, 입주 시 “을”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창작활동 뿐만 아니라 창작스튜디오 방문 체험객을 위하여
 성실하게 주3회 이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2. “을”은 “갑”의 지도․감독을 수용하고, 입주시설의 사용료는 무료이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며,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미리 시장승인을 받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겠음
3. “을”은 시설물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담보의 목적이나 소유권, 권리권, 기득권 등을 주장하지 않겠음.
4. “을”은 아래의 사유로 입주허가가 취소․해지․퇴소조치 되었을 경우 민사상 손해 등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음
 가.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나. 입주작가의 사망, 형사사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다. 시장의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한 경우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마.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겠음.
년 월 일
 허가자(갑) 김 제 시 장 (인) 
 신청자(을)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창작스튜디오 운영일지
 . . .( 요일) 날씨 :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벽골제관광지 시설 사용 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