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9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신 청 자 (기관․단체명)		대 표 자			전화 FAX
주소
실무책임자	부서： 직위： 성명：	부서： 직위： 성명：	부서： 직위： 성명：	부서： 직위： 성명：	부서： 직위： 성명：	부서： 직위： 성명：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사용기간	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사용시설	□ 다목적강당 □ 대회의장 □ 회의실1(2층) □ 회의실2(2층) □ 회의실3(3층) □ 기타 ：	□ 다목적강당 □ 대회의장 □ 회의실1(2층) □ 회의실2(2층) □ 회의실3(3층) □ 기타 ：	□ 다목적강당 □ 대회의장 □ 회의실1(2층) □ 회의실2(2층) □ 회의실3(3층) □ 기타 ：	□ 다목적강당 □ 대회의장 □ 회의실1(2층) □ 회의실2(2층) □ 회의실3(3층) □ 기타 ：	□ 다목적강당 □ 대회의장 □ 회의실1(2층) □ 회의실2(2층) □ 회의실3(3층) □ 기타 ：	□ 다목적강당 □ 대회의장 □ 회의실1(2층) □ 회의실2(2층) □ 회의실3(3층) □ 기타 ：
위와 같이 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위와 같이 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위와 같이 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위와 같이 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위와 같이 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위와 같이 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위와 같이 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신 청 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대표자		전화 FAX
주소
실무책임자	부서： 직위： 성명：	부서： 직위： 성명：	부서： 직위： 성명：	부서： 직위： 성명：	부서： 직위： 성명：	부서： 직위： 성명：
변경사유
사용인원	당초： 명 변경： 명	사용 기간	당초： 년 월 일～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월 일 까지	당초： 년 월 일～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월 일 까지	당초： 년 월 일～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월 일 까지	당초： 년 월 일～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월 일 까지
사용시설	□ 다목적강당 □ 대회의장 □ 회의실1(2층) □ 회의실2(2층) □ 회의실3(3층) □ 기타 ：	□ 다목적강당 □ 대회의장 □ 회의실1(2층) □ 회의실2(2층) □ 회의실3(3층) □ 기타 ：	□ 다목적강당 □ 대회의장 □ 회의실1(2층) □ 회의실2(2층) □ 회의실3(3층) □ 기타 ：	□ 다목적강당 □ 대회의장 □ 회의실1(2층) □ 회의실2(2층) □ 회의실3(3층) □ 기타 ：	□ 다목적강당 □ 대회의장 □ 회의실1(2층) □ 회의실2(2층) □ 회의실3(3층) □ 기타 ：	□ 다목적강당 □ 대회의장 □ 회의실1(2층) □ 회의실2(2층) □ 회의실3(3층) □ 기타 ：
년 월 일 시설을 사용코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년 월 일 시설을 사용코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년 월 일 시설을 사용코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년 월 일 시설을 사용코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년 월 일 시설을 사용코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년 월 일 시설을 사용코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년 월 일 시설을 사용코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

별표

구분 시설별	사용기준	규 모	사용료 (원)	비 고
다목적강당	4시간	1실 (200명)	40,000	203.89
대회의장	4시간	1실 (60명)	30,000	329.4
회의실1(2층)	4시간	1실(25명)	15,000	47.49
회의실2(2층)	4시간	1실(20명)	10,000	30.51
회의실3(3층)	4시간	1실(40명)	25,000	106.23
기타시설	1일	하단 제3호 적용	40,0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 설 사 용 료
(제6조제4항 관련)

 ※ 사용료 계산
 1. 사용기준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2. 사용시간 초과시 매1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단, 기타구역은 1일 단위로 사용료의 100%를 가산
 3.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사용면적과 관계없이 특정목적을 가진 회의 및 행사 등을 위해 기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또는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단, 행사 후 사용시설 및 부지의 원상복구 조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팜 창업생태계 및 농생명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라 한다)는「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에 따라 김제시 관할 구역 내 스마트농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혁신밸리 지역 내 전북특별자치도 소유구역을 제외한 김제시 소유구역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 운영·관리가 필요한 사무 등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된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창업 실습농장(이하 “실습농장”이라 한다)이란 혁신밸리 지역 내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을 위해 설치한 시설 및 해당시설의 부지를 말한다.2. 스마트팜 실증단지(이하 “실증단지”라 한다)란 혁신밸리 지역 내 스마트팜 R&D 신기술 및 ICT 기자재 실증,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설 및 해당시설의 부지를 말한다.(지원센터와 노지 형태로 조성된 실증용 토지구역을 포함한다)3. 임대형 스마트팜(이하 “임대형팜”이라 한다)이란 혁신밸리 지역 내 스마트팜 창업 희망농가 등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해당시설의 부지를 말한다.4. 기타 구역이란 혁신밸리 지역 내 1호부터 3호까지의 해당시설의 부지를 제외한 구역을 말한다.

제5조(업무)

제5조(업무) 혁신밸리의 업무 및 담당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 및 스마트팜 확산 등을 위한 교육, 지도, 정보제공 및 시설 장비의 지원2. 스마트팜 R&D 신기술 및 ICT 기자재 실증,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을 위한 시설 장비의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제공3. 쾌적하고 편리한 혁신밸리 환경 조성 및 유지4. 혁신밸리 지역 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5. 실습농장, 실증단지, 임대형팜 등의 기능별 시설운영 및 관리6. 그 밖에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시설물 등의 사용)

제6조(시설물 등의 사용)① 혁신밸리의 실증단지 및 임대형팜 등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사전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사용·수익허가 절차 및 사용료의 납부 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실증단지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③ 지원센터 및 야외공간(기타구역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을 위해 일시 또는 단기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시3.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목적과 부합하는 행사 및 회의4. 인근 지역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시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혁신밸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설(해당시설의 부지를 포함한다) 및 담당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농촌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담당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목적, 성질 및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지방농촌진흥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구를 말한다)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수의계약의 의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혁신밸리를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혁신밸리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수탁 협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경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및 그 내용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혁신밸리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김제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회계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및 각종 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입금 등의 처리)

제9조(수입금 등의 처리)①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3자 대여로 발생한 사용료와 기타 서비스료(제6조제4항의 시설사용료를 포함한다) 등을 부과·징수토록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김제시 지원금을 포함한다) 등을 운영·관리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수입금 및 운영·관리 비용을 정산보고하여야 한다.(위탁의 해지시에는 해당 시점까지 정산보고하여야 한다)③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와 위탁업무의 추진에 있어 원활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법령, 조례, 위탁 협약(계약)사항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설의 기능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주요 재산상에 피해를 입힌 경우5.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탁 운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시설을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에 대하여 일체의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장(민간위탁) 및「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