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영영구임대주택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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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규칙 제7조제1항 관련)
표준임대차계약서
(김제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김 제 시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김 제 시 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 김 제 시 장
 나. 을
 1) 성 명: (서명 또는 인)
 2) 주 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년 월 일
 3. 임대주택의 표시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 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갑"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제9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9.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갑"이 시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6. "갑"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① "을"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갑"은 "을"의 퇴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계약 해지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정산완료일부터 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후속 임차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까지의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明渡)함와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7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주택 중복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정보의 통보) "갑"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임대주택 중복입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주일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14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5. 계약특수조건
 제1조(“을”의 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수급자
 2. 보훈대상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5. 북한이탈주민
 제2조(임대차 기간) ①계약 일반조건 제1조제1항의 “임대차기간 개시일”이라 함은 입주일(표시주택의 열쇠 교부일)을 말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달을 입주일로 본다.
 ②임대차기간 만료일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달 1일로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로 한다.
 제3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제1조제1항 해당자의 입주자격요건이 계속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입주자는 “을”의 요청에 따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 1월 전까지 “갑”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여야 하며 “갑” 은 “을”의 자격요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갑”은 전기․수도(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수도 포함)또는 가스 등의 사용료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갑”은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제5조(협조 의무) ①“갑”은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갑”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을”은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 배상 등) ①“을” 및 그 동거 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을”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 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 일반 조건 제10조 각 호의 사유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을”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1. 제1조제1항 해당자가 정부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되었음을 당해 지자체에서 통보한 경우
 2. 제2조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을”이 표시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당첨된 주택을 불법 전매, 전대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당첨이 무효로 된 때를 포함한다.)되어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표시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
 ②“갑”과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주택의 입주일 이후에는 “갑”은 “을”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할 날 6월전에 “을”은 “갑”에게 주택을 명도하고자 하는 날 1월전에 각각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기재하여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을”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을”이 임대주택을 “갑”에게 명도하는 경우 “갑”은 임대주택 및 그 내부 시설물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을”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료에 대한 조치) 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시 임대료 연체 및 관리비 미납금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에서 직권 정산 처리하고 “갑”은 “을”에게 정산 사실을 통보한다.
 제9조(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을”이 계약특수조건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까지 “갑”에게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명도일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연고권 등) “을”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갑”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임대주택의 증․개축, 변경 및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을”은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임대차 등기) “을”은 “갑”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해보상) 임대주택의 재해 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화재보험 법령 또는 “갑”의 관리주택 재해보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신고 의무) “을”이 사망 또는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등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을” 또는 그 상속인 및 대리인은 사망일 또는 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갑”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표준 계약서는 전문, 계약자, 계약일, 임대주택의 표시, 계약조건 제1조 내지 제15조, 계약특수조건 제1조 내지 제13조까지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
각 서
1. 주 택 의 표시 :
2. 주택의 동 호수 : 동 호
 
 본인이 위 표시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약 및 자진퇴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라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가. 전매 또는 전세(일부 전대포함, 이하 같다)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나. 전매, 전대 등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시 주민등록 등본 확인 및 가족사진 제출 등 이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기관이 귀 시에 통보한 경우에는 귀 시의 계약 해지 및 퇴거요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 시가 정한 기간 내에 자진퇴거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주 소 : 
 성 명 : (인)
김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제7조제6항 관련)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동호수 : 동 호

[별지 제4호서식](제10조제3항 관련)
임대주택 입주자 카드
 동호수 : 동 호

[별지 제5호서식](제12조제4항 관련)
세대별 시설물 보수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제19조 관련)

 납 입 고 지 서 영 수 증 영수필통지서

 (대행점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시청 보관용)
[별지 제7호 서식](제26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 서식](제28조제2항 관련)
채 권 관 리 대 장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