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친환경미생물 공급 가격

구 분균 종 류단 위수수료비 고
시 이외의 자단일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복합균,방선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BM활성수(Bacteria Minerals Water) 등 ]20ℓ15,000원
시 이외의 자단일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복합균,방선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BM활성수(Bacteria Minerals Water) 등 ]5ℓ5,000원포장공급
시 이외의 자단일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복합균,방선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BM활성수(Bacteria Minerals Water) 등 ]2ℓ2,500원포장공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11.11.>
친환경미생물 공급 가격(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사용희망 영농규모㎡(전 : 답 : )㎡(전 : 답 : )㎡(전 : 답 : )㎡(전 : 답 : )㎡(전 : 답 : )㎡(전 : 답 : )㎡(전 : 답 : )㎡(전 : 답 : )㎡(전 : 답 : )㎡(전 : 답 : )㎡(전 : 답 : )㎡(전 : 답 : )
사용희망 영농규모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축산(두․수)축산(두․수)축산(두․수)축산(두․수)축산(두․수)
사용희망 영농규모계수도작시설원예시설원예시설원예과수기타젖소한우양돈가금기타
사용희망 영농규모계수도작과수기타젖소한우양돈가금기타
사용희망 영농규모
균 종광합성균고초균유산균효모균클로렐라균혼합균
신청량(ℓ)(ℓ)(ℓ)(ℓ)(ℓ)(ℓ)(ℓ)
ⓛ 제공받는 기관남원시 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친환경미생물의 원활한 공급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 ▸친환경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필수 기재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선택 기재항목 : 영농규모, 주작목, 미생물용도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 하지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 하지않음 □
ⓛ 제공받는 기관남원시 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친환경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성명,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 하지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 하지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제9조제3항)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HP : ) 

 ○ 신 청 량 : 

 
 ○ 인수 희망일 :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뒷면)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친환경미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주무관팀 장과 장
연번균 명배 양 개시일배 양 완료일생산량 (ℓ)생산량 (ℓ)확 인 자비 고
연번균 명배 양 개시일배 양 완료일금 일누 계주무관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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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2.18.>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제1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

주무관팀 장과 장
연번일 시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용 도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인수자 서 명
연번일 시성명주 소전화번호용 도계유산균효모균고초균광합성균클로렐라균기 타 ( 혼합 )인수자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2.18.>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제13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미생물 소모품 대장

주무관담 당과 장
주무관담 당과 장
주무관담 당과 장
주무관담 당과 장
주무관팀 장과 장
월/일구 입구 입구 입사 용사 용사 용재 고재 고재 고
월/일균배지팩균배지팩균배지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2.18.>
친환경미생물 소모품 대장(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미생물”이란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클로렐라균, 복합균, 방선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BM활성수(Bacteria Minerals Water)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11.>2.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3.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287-42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환경미생물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2. 친환경미생물 생산ㆍ공급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센터를 관리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배양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7조(생산수급계획)

제7조(생산수급계획)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가격)

제8조(공급가격) 친환경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9조(신청 및 공급)

제9조(신청 및 공급)① 친환경미생물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1.11.>②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한다.③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의 제한)

제10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제12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1조(무상공급)

제11조(무상공급) <삭 제 2022.11.11.>

제12조(대금납부)

제12조(대금납부)①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② 제1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7.>

제13조(대장비치)

제13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2.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3. 친환경미생물 소모품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