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접 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접 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15일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 - □□□	□□□ - □□□	□□□ - □□□	□□□ - □□□	□□□ - □□□	전화번호	전화번호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 - □□□	□□□ - □□□	□□□ - □□□	□□□ - □□□	□□□ - □□□
청 구 자	청 구 자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	청 구 자	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	은행(농협) 지점	은행(농협) 지점	계 좌 번 호	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	상 병 장 소				상병년월일시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또는서명)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또는서명)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또는서명)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또는서명)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또는서명)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또는서명)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또는서명)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또는서명)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또는서명)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또는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장 (직인) 부 안 군 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장 (직인) 부 안 군 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장 (직인) 부 안 군 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장 (직인) 부 안 군 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장 (직인) 부 안 군 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장 (직인) 부 안 군 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장 (직인) 부 안 군 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장 (직인) 부 안 군 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장 (직인) 부 안 군 수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장 (직인) 부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7.12.18 조례1833호, 2015.11.6 조례2198호>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 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접 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즉 시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	심 의 회 심의결과	<결 정> <결 정 이 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 정 이 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 정 이 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 정 이 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 정 이 유> <심의위원 서명>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부 안 군 수 귀하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부 안 군 수 귀하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부 안 군 수 귀하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부 안 군 수 귀하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부 안 군 수 귀하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부 안 군 수 귀하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부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7.12.18 조례1833호, 2015.11.6 조례2198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18 조례1833호, 2008. 11.26 조례1874호, 2022.1.5.><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의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1833호><개정 2025. 3. 10.>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전부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3호］<개정 2008.11.26 조례1874호>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1833호><개정 2025. 3. 10.>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1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개정 2025. 3. 1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전북자치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01. 7. 23 조례1620 2007. 12. 18 조례1833호><개정 2023. 12. 15.>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01. 7. 23 조례1620 2007. 12. 18 조례1833호〉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8 조례1833호>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25. 3. 10.>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1833호, 2015.11.6 조례2198><개정 2025. 3. 10.>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1833호><개정 2025. 3. 10.>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10.>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개정 2025. 3. 1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7. 12. 18 조례1833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부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제7조(보상금의 지금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금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급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에 부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1833호>1. 의회 의원 1인2. 부안군 본청 관련 담당관·과장 1인 <개정 2019. 1.17>3. 의무직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3. 10.>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1833호>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추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부안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