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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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7.5.2. 조례2312>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1. 산출공식

○AS :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
○P :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R : 물가상승율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 부하량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 부하량
2. 적용방법
가.처리시설별 소요비용(P) 및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나.물가상승율 (R) ＝ 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연월 : 배수설비 사용개시연월(재산정시는 재산정사유발생일 전년도)
- 준공연월 : 처리시설 준공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다.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 부하량 (BLi) ＝ (BOD＋COD＋SS+T-N+T-P) × 유량
-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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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7.5.2. 조례2312>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1. 산출공식

가. BS1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 생태독성(TU)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및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0.4
0.6
 
 
(1)M1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재투자적립금 
 (가)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시설재투자적립금: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ㆍ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배출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월간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① Ei : 시설재투자적립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② Fi : 처리시설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율

(2)BLi 
 (가) 폐수
 - 비용부담대상자중 폐수 등 배출사업자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배출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배출 오염부하량이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실제배출 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부
하량을 초과할 때, 관리기관은 배출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오ㆍ하수
 -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의 오염도 및 유량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일평균 배출오염 부하량으로 한다. 다만 오염도 및 유량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배출 오염 부하량으로 할 수 있다
(3)F(Li) :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aㆍQi×( +dㆍSSi +eㆍT-N+fㆍT-P)
(가)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ㆍ폐수 등의 배출량
 (나)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유량 계수

② BOD 계수

③ COD 계수

④ SS 계수
 
 ⑤ T-N 계수
 
 
 ⑥ T-P 계수
 나. BS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으로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BS = M × 
 
 (1) M : 월간 관거유지관리비
 (2) BLi, FLi : 월간 비용부담금 산출 공식과 동일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ㆍ폐수등의 유량산정
(1)폐수, 침출수등 배출업소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2)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ㆍ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ㆍ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ㆍ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ㆍ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등)의 측정은 월 3회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ㆍ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C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T-N 35 mg/ℓ (기숙사는 40 mg/ℓ)
‥ T-P 4 mg/ℓ (기숙사는 4 mg/ℓ)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ㆍ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사용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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