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제정

별표

[별표] 친환경비료 공급 가격

구 분품 명단위수수료비고
부안군민 (제7조 제1항)불 팜 (불가사리액비)10ℓ20,000원 (2,000원/ℓ)포장 공급
부안군민 이외의 사람 (제7조 제2항)불 팜 (불가사리액비)10ℓ100,000원 (10,000원/ℓ)포장 공급
부안군민 (제7조 제3항)불 팜 (불가사리액비)10ℓ10,000원 (1,000원/ℓ)포장 공급
부안군민 이외의 사람 (제7조 제3항)불 팜 (불가사리액비)10ℓ50,000원 (5,000원/ℓ)포장 공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친환경비료 공급 가격

※ 단, 고창군 및 기타 지자체 및 관공서로 공급할 ‘불팜’은 협약에 
 의거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비료 유상(무상)공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7일 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인※ 주소※ 주소※ 주소
사용희망 영농규모㎡(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
사용희망 영농규모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
사용희망 영농규모계수도작시설원예시설원예시설원예과수기타
사용희망 영농규모계수도작과수기타
사용희망 영농규모
연 간 예상소요량신청량(ℓ)(ℓ)
사용희망기간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
서 약 사 항 ○ 친환경비료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한다. ○ 친환경비료 사용요령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타 지역 반출 및 판매행위 시 공급을 중단한다. ○ 친환경비료 안전사용 미이행 등 서약사항 위반 시 미생물 지원을 중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상기사항을 읽은 후 신청서에 서명한다.
ⓛ 제공받는 기관부안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친환경비료의 원활한 공급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 ▸친환경비료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필수 기재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선택 기재항목 : 영농규모, 주작목, 사용용도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친환경비료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비료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비료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 하지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 하지않음 □
ⓛ 제공받는 기관문자전송 업체
② 이용 목적▸친환경비료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성명,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친환경비료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비료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비료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 하지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 하지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비료 유상(무상)공급 신청서
(앞면)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와 같이 친환경비료를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친환경비료 공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친환경비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비료 생산 대장

주무관팀 장과 장
연번상품명생 산 개시일생 산 완료일원재료 투입량(kg)생산량 (ℓ)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비료 생산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비료 공급 대장

주무관팀 장과 장
연번날 짜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품 목 (용 도)인수자 서명
연번날 짜성명주 소전화번호품 목 (용 도)인수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비료 공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이란 주민등록상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물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친환경비료를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친환경비료”란 불가사리 등 해양수산물과 미생물을 활용하여 생산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고시된 유기농업 자재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자원화시설은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840-13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원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불가사리, 외래퇴치어종, 꽃게 등 해양수산물과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비료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수요자들에게 친환경비료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 및 공급)

제7조(생산 및 공급)① 친환경비료 등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민 이외의 사람이 친환경비료 등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5조제2호와 관련하여 친환경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사유로 농업의 확대를 원하는 단체에게 별표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④ 친환경비료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가격)

제8조(공급가격) 친환경비료 등의 유상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친환경비료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제11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비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친환경비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비료 유상(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① 제7조에 따라 친환경비료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군 금고에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한다.② 제1항에 관한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자원화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불가사리 액비 공급 가격(별표)2. 친환경비료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3. 친환경비료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4. 친환경비료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