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친환경 미생물 공급 가격

구 분품 명단위수수료비고
부안군민 (제7조 제1항)복합균10ℓ1,000원 (100원/ℓ)개별통 공급
부안군민 (제7조 제1항)단일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등)5ℓ1,000원 (200원/ℓ)포장 공급
부안군민 이외의 사람 (제7조 제2항)복합균10ℓ5,000원 (500원/ℓ)개별통 공급
부안군민 이외의 사람 (제7조 제2항)단일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등)5ℓ5,000원 (1,000원/ℓ)포장 공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친환경 미생물 공급 가격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 미생물 유상(무상)공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7일 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인※ 주소※ 주소※ 주소
사용희망 영농규모㎡(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
사용희망 영농규모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주 재배 작목(㎡)축산(두․수)축산(두․수)축산(두․수)축산(두․수)축산(두․수)
사용희망 영농규모계수도작시설원예시설원예시설원예과수기타젖소한우양돈가금기타
사용희망 영농규모계수도작과수기타젖소한우양돈가금기타
사용희망 영농규모
연 간 예상소요량균종유산균효모균고초균광합성균복합균기타( )
연 간 예상소요량신청량(ℓ)(ℓ)(ℓ)(ℓ)(ℓ)(ℓ)(ℓ)
사용희망기간년 월 ~ 년 월
서 약 사 항 ○ 미생물제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한다. ○ 미생물제 사용요령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타 지역 반출 및 판매행위 시 공급을 중단한다. ○ 미생물제 안전사용 미이행 등 서약사항 위반 시 미생물 지원을 중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상기사항을 읽은 후 신청서에 서명한다.
ⓛ 제공받는 기관부안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친환경미생물의 원활한 공급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 ▸친환경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필수 기재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선택 기재항목 : 영농규모, 주작목, 미생물용도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 하지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 하지않음 □
ⓛ 제공받는 기관문자전송 업체
② 이용 목적▸친환경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성명,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 하지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 하지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친환경 미생물 유상(무상)공급 신청서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와 같이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친환경미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 미생물 생산 대장

주무관팀 장과 장
연번균 명배 양 개시일배 양 완료일생산량 (ℓ)생산량 (ℓ)확 인 자비 고
연번균 명배 양 개시일배 양 완료일금 일누 계주무관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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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 미생물 생산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 미생물 공급 대장

주무관팀 장과 장
연번날 짜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용 도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인수자 서명
연번날 짜성명주 소전화번호용 도계유산균효모균고초균광합성균복합균기 타 ( )인수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 미생물 공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이란 주민등록상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 3. 10.>2.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3. 10.>3. “친환경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복합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4.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840-8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배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환경미생물 연구, 배양센터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수요자들에게 친환경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 및 공급)

제7조(생산 및 공급)① 친환경미생물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민 이외의 사람이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여부를 결정한다.③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가격)

제8조(공급가격) 친환경미생물의 유상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친환경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제11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친환경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 미생물 유상(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① 제7조에 따라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군 금고에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한다.② 제1항에 관한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친환경미생물 공급 가격 (별표)2. 친환경미생물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3.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4.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