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9 시행 2023-06-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이용료 기준(제6조 관련)

구 분	구 분	구 분	시설별 요금	시설별 요금	시설별 요금	시설별 요금	시설별 요금	시설별 요금
구 분	구 분	구 분	치유누리실	치유누리실	도반욕실	도반욕실	족욕카페 (30분)	온천정원
구 분	구 분	구 분	비수기	성수기	일반(40분)	특별(60분)	족욕카페 (30분)	온천정원
일 반	개인	대인	12,000	15,000	7,000	10,000	7,000	2,000 (순창군민 무료)
일 반	개인	소인	10,000	12,000	5,500	8,000	5,500	2,000 (순창군민 무료)
일 반	단체	대인	10,000	12,000	5,500	8,000	5,500	2,000 (순창군민 무료)
일 반	단체	소인	8,000	10,000	4,500	6,500	4,500	2,000 (순창군민 무료)
할인	군민	대인	6,000	7,500	3,500	5,000	3,500	2,000 (순창군민 무료)
할인	군민	소인	5,000	6,000	3,000	4,000	3,000	2,000 (순창군민 무료)
할인	그외	대인	10,000	12,000	5,500	8,000	5,500	2,000 (순창군민 무료)
할인	그외	소인	8,000	8,000	4,500	6,500	4,500	2,000 (순창군민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26., 2023.04.28., 2023.06.29.>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이용료 기준(제6조 관련)
(단위 : 원)

※ 치유누리실 썬베드 대여료 5,000원/대(1일 사용료)
< 비 고 > 
 1. 대인은 13세 이상,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13세 미만으로 함
 2. 할인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병역명문가 및 순창군민으로 하며, 해당사항을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에 한 하여 할인요금을 적용함. 단, 단체요금과 중복하여 할인하지 않음
 가. 군민 : 순창군민, 명예군민
 나. 그 외 :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병역명문가 
 3. 비수기와 성수기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가. 비수기 : 3월~6월, 9월~12월
 나. 성수기 : 7월~8월, 1월~2월
 4. 단체는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한 일행을 말함
 5. 순창군민에 한하여 온천정원 이용요금을 무료로 함

[별지 제1호서식]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이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신 청 자	성 명 (단체)		전화번호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사용 목적
사용 시설
감면 조항
사용료산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잘 읽으신 다음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시설 사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 핸드폰)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의 동의 일부터 사유가 없어지는 날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잘 읽으신 다음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시설 사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 핸드폰)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의 동의 일부터 사유가 없어지는 날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잘 읽으신 다음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시설 사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 핸드폰)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의 동의 일부터 사유가 없어지는 날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잘 읽으신 다음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시설 사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 핸드폰)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의 동의 일부터 사유가 없어지는 날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잘 읽으신 다음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시설 사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 핸드폰)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의 동의 일부터 사유가 없어지는 날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연번

수입금 구분

수입금 징수일

수입금 납입일

수입금 납입금액 (원)

담당자 (확인)

담당계장 (확인)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는 순창군 팔덕면 광덕로 68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6.>1.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이하 “시설”이라 한다)라 함은 치유누리실, 족욕카페, 도반욕실, 편백수면실, 스넥바,어린이놀이방, 온천정원(동굴형체험장, 야외 온천족욕장, 강천음용수취수장) 등을 말한다.2. 삭 제 <2022.12.26.>가. <삭제 2022.12.26.>나. <삭제 2022.12.26.>3. “이용자”라 함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자 배치)

제5조(관리자 배치)① 군수는 시설을 보호하고 운영할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의 운영 및 관리2. 시설 주변지역의 환경 보호3.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문란행위 지도단속4. 시설의 이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 입금 관련 사항5. 관광정보 제공 등 순창군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시설이용료)

제6조(시설이용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6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6조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본조신설 2022.12.06.]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1. 순창군이 주최·주관 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순창군민, 명예군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인정되는 사람에게 이용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③ 이용료의 전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시설 내에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2.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소지 및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3. 건축물,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중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시설 이용의 제한)

제9조(시설 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2. 시설물의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강천 힐링스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휴관일)

제10조(휴관일)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명절(설, 추석) 당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시작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① 시설의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유누리실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2. 온천정원 이용시간은 07:00부터 20:00까지 운영한다.3. 치유누리실, 온천정원 외의 시설 이용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 운영한다.② 온천정원 이용시간은 기상조건·시설의 운영상황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2.26.]

제12조(이용자 변상책임)

제12조(이용자 변상책임)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이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용시설이 훼손·분실되었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제13조(사용허가)① 시설의 모든 시설물은 군수가 운영·관리하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②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제목개정 2022.12.26.]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정한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15조(사용자의 의무)

제15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⑥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⑦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1. 사용허가를 받은 공공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공공시설물을 군수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6. 제14조제2항의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목개정 2022.12.26.]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① 군수는 제16조제5호의 사유로 취소한 경우 손실보상액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제목개정 2022.12.26.]

제18조(보험가입)

제18조(보험가입) 군수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 인적·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가입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지도ㆍ감독)

제1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사용자 등은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을 할 수 있다.③ 사용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 지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