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사 용․수 익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용도는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의 불이행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일할로 정산하여 잔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이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사용 허가시설, 사용 허가시설의 부속물 및 관련시설물로서 사용허가 조건에 명시한 시설(이하 : “주변 부대시설“ 이라 한다)의 청결 유지 
 2. 상거래질서 준수 
 3.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화장지, 휴지통, 비누 등)
 4.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리상태 점검 및 지시에 대한 이행
 5. 사용허가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배상책임 등
 6. 사용허가권 이외의 권리주장 불가
 7. 시설단지 및 주변 지역 환경 보호
제10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허가시설의 전대 또는 양도 등 처분행위
 2. 주변의 미관을 해치거나 수질 및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
제11조[사용자의 비용부담]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에 따른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시설 수선유지와 청결유지에 필요한 비용
 2. 이용자의 편의제공에 필요한 비용
 3.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4. 사용허가시설의 사용에 따른 전기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의 공과금 및 보험료 등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제12조[연고권의 불인정] 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 등으로 허가가 소멸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을 때
 2. 관련 법령,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 등을 위반할 때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군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타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우리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재산대장에 등재된 품목과 수량을 감가 정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납부] 사용인이 조례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 등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여 우리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민․형사상 책임] 사용인은 녹두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도의상 책임을 진다.
제21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허가조건의 해석 등] 이 허가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순창군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사건의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창군수와 사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순창군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이용․허가] 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감면기록대장

〔별지 제7호서식〕
이 용 료 수 불 부

〔별지 제8호서식〕
근 무 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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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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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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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뒷면]
사 용․수 익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용도는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의 불이행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일할로 정산하여 잔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이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사용 허가시설, 사용 허가시설의 부속물 및 관련시설물로서 사용허가 조건에 명시한 시설(이하 : “주변 부대시설“ 이라 한다)의 청결 유지 
 2. 상거래질서 준수 
 3.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화장지, 휴지통, 비누 등)
 4.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리상태 점검 및 지시에 대한 이행
 5. 사용허가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배상책임 등
 6. 사용허가권 이외의 권리주장 불가
 7. 시설단지 및 주변 지역 환경 보호
제10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허가시설의 전대 또는 양도 등 처분행위
 2. 주변의 미관을 해치거나 수질 및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
제11조[사용자의 비용부담]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에 따른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시설 수선유지와 청결유지에 필요한 비용
 2. 이용자의 편의제공에 필요한 비용
 3.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4. 사용허가시설의 사용에 따른 전기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의 공과금 및 보험료 등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제12조[연고권의 불인정] 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 등으로 허가가 소멸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을 때
 2. 관련 법령,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 등을 위반할 때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군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타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우리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재산대장에 등재된 품목과 수량을 감가 정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납부] 사용인이 조례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 등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여 우리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민․형사상 책임] 사용인은 녹두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도의상 책임을 진다.
제21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허가조건의 해석 등] 이 허가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순창군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사건의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창군수와 사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순창군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이용․허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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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감면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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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이 용 료 수 불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근 무 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