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 1] 가로수 조성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21.12.14. 조례2684>
가로수 조성 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순창군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순창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수종
 (2)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기후조절에 적합한 수종
 (3) 순창군의 역사와 향토성을 지닌 수종
 (4)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한 나무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2. 식재지역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목이 정한 위치에 심는다.
 가.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심을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넓이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식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할 수 있다.
 다.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3. 식재제한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의 길어깨
 (2)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3)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5)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지역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나.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군수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 군수가 식재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4. 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5. 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가. 교목
 (1)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을 맞추어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3)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는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나.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다.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 승인 신고서(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14. 조례2684>
가로수사업승인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가로수 관리 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1.12.14. 조례2684>
가로수 관리 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마.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바.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 바꿔심기 :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 메워심기 : 동일간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2.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다.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박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지형과 토양 보전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육환경 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병해충 방제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6. 관리시설물
 가. 가로수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통기․관수시설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 하여야 한다.
 나.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7. 점검 등
 가. 군수는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다. 가로수 담당부서는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라.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메워심기·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8. 주민 참여
 가. 군수는 공공기관․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가로수 관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노선별로 관리를 지정할 수 있고,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비료주기
 (3) 병해충 발생신고
 (4)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5)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부서에 신고
 (6)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나.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다. 공공기관․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에 군수는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조성 관리대장(제13조 관련)

[별표 3]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3] <개정 2021.12.14. 조례2684>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0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