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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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의안이 시행될 경우 세출 순증가 또는 세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나. 비용추계 결과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알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다. 재원조달방안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민간자금 등의 재원조달방안 제시)
3. 부대의견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4. 협의사항
 (타 부서 협의사항이나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다.)
5. 작성자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를 기재한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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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