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명( )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추진방식추진방식
사업 대상 지역 현황사업시행자(주 소 : , 연락처 : )(주 소 : , 연락처 : )(주 소 : , 연락처 : )(주 소 : , 연락처 : )(주 소 : , 연락처 : )(주 소 : , 연락처 : )(주 소 : , 연락처 : )(주 소 : , 연락처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 대상 지역 현황위 치전북 완주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완주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완주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완주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완주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완주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완주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완주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완주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
사업 대상 지역 현황면 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지목별계전답답임야임야대지기타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면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비율(%)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황(㎡)용도별계도시지역관리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황(㎡)용도별
사업 개요계획 호수호 (입주 예정자 확보 : 호, %, 도시민 : 호, %)호 (입주 예정자 확보 : 호, %, 도시민 : 호, %)호 (입주 예정자 확보 : 호, %, 도시민 : 호, %)호 (입주 예정자 확보 : 호, %, 도시민 : 호, %)호 (입주 예정자 확보 : 호, %, 도시민 : 호, %)호 (입주 예정자 확보 : 호, %, 도시민 : 호, %)호 (입주 예정자 확보 : 호, %, 도시민 : 호, %)호 (입주 예정자 확보 : 호, %, 도시민 : 호, %)호 (입주 예정자 확보 : 호, %, 도시민 : 호, %)
사업 개요소요 사업비백만원 (기반시설 백만원)백만원 (기반시설 백만원)백만원 (기반시설 백만원)백만원 (기반시설 백만원)백만원 (기반시설 백만원)백만원 (기반시설 백만원)백만원 (기반시설 백만원)백만원 (기반시설 백만원)백만원 (기반시설 백만원)
사업 개요사 업 시공자- 설계 및 감리 : (연락처 :            ) - 시공사 : (연락처 :            )- 설계 및 감리 : (연락처 :            ) - 시공사 : (연락처 :            )- 설계 및 감리 : (연락처 :            ) - 시공사 : (연락처 :            )- 설계 및 감리 : (연락처 :            ) - 시공사 : (연락처 :            )- 설계 및 감리 : (연락처 :            ) - 시공사 : (연락처 :            )- 설계 및 감리 : (연락처 :            ) - 시공사 : (연락처 :            )- 설계 및 감리 : (연락처 :            ) - 시공사 : (연락처 :            )- 설계 및 감리 : (연락처 :            ) - 시공사 : (연락처 :            )- 설계 및 감리 : (연락처 :            ) - 시공사 : (연락처 :            )
사업 개요주 요 사업내용-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
붙임 1. 신규마을 조성 계획서 및 도면 1부 2. 기반시설 설계 내역서 1부. 3.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입주예정자 명단 및 입주 확약서 1부 5. 입주예정자 동의서 6. 그 외 관련 서류붙임 1. 신규마을 조성 계획서 및 도면 1부 2. 기반시설 설계 내역서 1부. 3.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입주예정자 명단 및 입주 확약서 1부 5. 입주예정자 동의서 6. 그 외 관련 서류붙임 1. 신규마을 조성 계획서 및 도면 1부 2. 기반시설 설계 내역서 1부. 3.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입주예정자 명단 및 입주 확약서 1부 5. 입주예정자 동의서 6. 그 외 관련 서류붙임 1. 신규마을 조성 계획서 및 도면 1부 2. 기반시설 설계 내역서 1부. 3.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입주예정자 명단 및 입주 확약서 1부 5. 입주예정자 동의서 6. 그 외 관련 서류붙임 1. 신규마을 조성 계획서 및 도면 1부 2. 기반시설 설계 내역서 1부. 3.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입주예정자 명단 및 입주 확약서 1부 5. 입주예정자 동의서 6. 그 외 관련 서류붙임 1. 신규마을 조성 계획서 및 도면 1부 2. 기반시설 설계 내역서 1부. 3.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입주예정자 명단 및 입주 확약서 1부 5. 입주예정자 동의서 6. 그 외 관련 서류붙임 1. 신규마을 조성 계획서 및 도면 1부 2. 기반시설 설계 내역서 1부. 3.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입주예정자 명단 및 입주 확약서 1부 5. 입주예정자 동의서 6. 그 외 관련 서류붙임 1. 신규마을 조성 계획서 및 도면 1부 2. 기반시설 설계 내역서 1부. 3.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입주예정자 명단 및 입주 확약서 1부 5. 입주예정자 동의서 6. 그 외 관련 서류붙임 1. 신규마을 조성 계획서 및 도면 1부 2. 기반시설 설계 내역서 1부. 3.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입주예정자 명단 및 입주 확약서 1부 5. 입주예정자 동의서 6. 그 외 관련 서류붙임 1. 신규마을 조성 계획서 및 도면 1부 2. 기반시설 설계 내역서 1부. 3.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입주예정자 명단 및 입주 확약서 1부 5. 입주예정자 동의서 6. 그 외 관련 서류붙임 1. 신규마을 조성 계획서 및 도면 1부 2. 기반시설 설계 내역서 1부. 3.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입주예정자 명단 및 입주 확약서 1부 5. 입주예정자 동의서 6. 그 외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명( )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추진방식
사업 대상 지역 현황사업 시행자(주 소 : , 연락처 : )(주 소 : , 연락처 : )(주 소 : , 연락처 : )(주 소 : , 연락처 : )(주 소 : , 연락처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 대상 지역 현황위 치전북 완주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완주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완주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완주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완주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완주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
사업 대상 지역 현황면 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보조금 교부 결정일보조금 교부 결정일20 . . .보조금 교부 결정 금액보조금 교부 결정 금액보조금 교부 결정 금액백만원 ( 호* 백만원)
사업 개요호수호 (입주 예정자 확보 : 호, %, 도시민 : 호, %)호 (입주 예정자 확보 : 호, %, 도시민 : 호, %)호 (입주 예정자 확보 : 호, %, 도시민 : 호, %)호 (입주 예정자 확보 : 호, %, 도시민 : 호, %)호 (입주 예정자 확보 : 호, %, 도시민 : 호, %)호 (입주 예정자 확보 : 호, %, 도시민 : 호, %)
사업 개요소요 사업비백만원 (기반시설 백만원)백만원 (기반시설 백만원)백만원 (기반시설 백만원)백만원 (기반시설 백만원)백만원 (기반시설 백만원)백만원 (기반시설 백만원)
사업 개요사 업 시공자- 설계 및 감리 : (연락처 :            ) - 시공사 : (연락처 :            )- 설계 및 감리 : (연락처 :            ) - 시공사 : (연락처 :            )- 설계 및 감리 : (연락처 :            ) - 시공사 : (연락처 :            )- 설계 및 감리 : (연락처 :            ) - 시공사 : (연락처 :            )- 설계 및 감리 : (연락처 :            ) - 시공사 : (연락처 :            )- 설계 및 감리 : (연락처 :            ) - 시공사 : (연락처 :            )
사업 개요주 요 사업내용-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사업 개요기부채납 및 시설 인계 계획- 상수관로 : - 내부도로 : - 하수관로 : - 진입도로 : - 가로등 : - 기타(저류지, 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상수관로 : - 내부도로 : - 하수관로 : - 진입도로 : - 가로등 : - 기타(저류지, 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상수관로 : - 내부도로 : - 하수관로 : - 진입도로 : - 가로등 : - 기타(저류지, 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상수관로 : - 내부도로 : - 하수관로 : - 진입도로 : - 가로등 : - 기타(저류지, 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상수관로 : - 내부도로 : - 하수관로 : - 진입도로 : - 가로등 : - 기타(저류지, 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상수관로 : - 내부도로 : - 하수관로 : - 진입도로 : - 가로등 : - 기타(저류지, 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신규 전원마을조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
붙임 1. 기부채납 관련 서류 1부. 2. 입주예정자 명단 및 건축허가필증 등 1부. 3. 기반시설 준공에 관한 서류 1부. 4. 그 외 협약 및 지원조건 증빙 서류 등 1부.붙임 1. 기부채납 관련 서류 1부. 2. 입주예정자 명단 및 건축허가필증 등 1부. 3. 기반시설 준공에 관한 서류 1부. 4. 그 외 협약 및 지원조건 증빙 서류 등 1부.붙임 1. 기부채납 관련 서류 1부. 2. 입주예정자 명단 및 건축허가필증 등 1부. 3. 기반시설 준공에 관한 서류 1부. 4. 그 외 협약 및 지원조건 증빙 서류 등 1부.붙임 1. 기부채납 관련 서류 1부. 2. 입주예정자 명단 및 건축허가필증 등 1부. 3. 기반시설 준공에 관한 서류 1부. 4. 그 외 협약 및 지원조건 증빙 서류 등 1부.붙임 1. 기부채납 관련 서류 1부. 2. 입주예정자 명단 및 건축허가필증 등 1부. 3. 기반시설 준공에 관한 서류 1부. 4. 그 외 협약 및 지원조건 증빙 서류 등 1부.붙임 1. 기부채납 관련 서류 1부. 2. 입주예정자 명단 및 건축허가필증 등 1부. 3. 기반시설 준공에 관한 서류 1부. 4. 그 외 협약 및 지원조건 증빙 서류 등 1부.붙임 1. 기부채납 관련 서류 1부. 2. 입주예정자 명단 및 건축허가필증 등 1부. 3. 기반시설 준공에 관한 서류 1부. 4. 그 외 협약 및 지원조건 증빙 서류 등 1부.붙임 1. 기부채납 관련 서류 1부. 2. 입주예정자 명단 및 건축허가필증 등 1부. 3. 기반시설 준공에 관한 서류 1부. 4. 그 외 협약 및 지원조건 증빙 서류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규모)

제2조(지원규모)①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규모는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생활권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4.12, 2023.12.21>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10>가. 중앙생활권(삼례ㆍ봉동ㆍ용진읍,이서면) : 호당 20백만원 이내나. 남부생활권(상관ㆍ소양ㆍ구이면) : 호당 30백만원 이내다. 북부생활권(고산ㆍ비봉ㆍ운주ㆍ화산ㆍ동상ㆍ경천면) : 호당 40백만원 이내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10>가. 중앙생활권(삼례ㆍ봉동ㆍ용진읍,이서면)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의 30% 이내나. 남부생활권(상관ㆍ소양ㆍ구이면)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의 50% 이내다. 북부생활권(고산ㆍ비봉ㆍ운주ㆍ화산ㆍ동상ㆍ경천면)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의 80% 이내3. 삭제 <2025.4.10>② 삭제 <2018.4.12>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을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그 밖에 전원마을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 한다. <개정 2018.4.12>1. 삭제 <2018.4.12>2. 삭제 <2018.4.12>3. 삭제 <2018.4.12>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지원사업의 지원시기는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주택건축률이 60퍼센트 이상인 이후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기부채납 관련 서류 포함)를 제출하였을 때로 한다. <개정 2018.4.12, 2023.12.21>1. 삭제 <2018.4.12>2. 삭제 <2018.4.12>3. 삭제 <2018.4.12> [제목개정 2018.4.12]

제5조(주민등록 전입)

제5조(주민등록 전입) 입주예정자는 신규 전원마을에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주군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완주군 인구유입 및 농촌활력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