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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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 회의록, 법인인감
 위와 같이「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관리 ․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계획서
□ 현 황
 ○ 신청자 주소 : 완주군 읍․면 리 번지
 단체명 :
 대표자 :
□ 자금조달계획서

 
□ 운영계획서
 1. 농가레스토랑, 카페테리아
 ○ 취급품목 :
 ○ 원료 수급계획 :
 ○ 판매계획 및 방법 :
 ○ 기타
 2. 야외공연장, 주민창작공간, 시설관리실
 ○ 체험프로그램 :
 ○ 기타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1.13.>
위 탁 계 약 서
 완주군 삼례읍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립한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및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새로운 농촌문화를 창출하고 주민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시설물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시설과 장비는 다음과 같다
 ○ 토 지
 

 ○ 건 축 물
 

 
 ○ 시설장비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수탁자”는 재계약을 원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사용료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부과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사항)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신문화공간 시설물을 위탁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상품 및 품질관리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야외공연장 등 운영에 따른 공익적 기능 수행
 ② ”수탁자“의 포기로 인해 계약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를 준수하고, 중도포기로 인한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본 시설의 공식명칭은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으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운영 함을 표기한다.
 ④ 신문화공간 시설물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6조(위탁재산 관리 및 보호)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다.
 1. 위탁재산 목적 외 사용 행위
 2. 위탁재산 및 시설물에 이용되는 수탁자 부지를 제3자에게 권리 설정ㆍ전매ㆍ대여ㆍ교환하는 행위
 3. 신문화공간 시설물 신설ㆍ확장 또는 멸실 행위 다만,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의 신설 또는 확장의 행위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위탁자“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에 대한 매수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 재물조사 등을 매년 실시하고 익년 1월 30일까지 “위탁자“에게 서면보고 한다.
제7조(시설유지 보수 및 물품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유지관리 및 물품 훼손ㆍ망실ㆍ내구연한 경과 등에 대한 보충을 위하여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시설 유지 보수비와 기계ㆍ장비 구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 경과 등을 이유로 임의로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배상 및 보험) 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문화공간 시설물과 기계ㆍ장비 등에 대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위탁기간으로 가입하고,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9조(민ㆍ형사상 책임) “수탁자“는 신문화공간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수탁자“는 영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설운영 계획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반기별 운영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30일까지 “위탁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위탁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 및 의무(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자“가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4.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지시 위탁재산의 반환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수탁자”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 당시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사건의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 주 군 수 
 (수탁자) 주 소 : 
 단체(법인)명 : 
 대 표 자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