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4-15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별표

윤리심사.징계대상 관련의원 출석요구서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	주 소		연 락 처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석요구 사 유	※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윤리심사 ․ 징계대상 관련 의원 출석요구서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 (변명)신청서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	주 소		연 락 처
발언(변명) 신청 의원	성 명		생년월일
발언(변명) 신청 의원	주 소		연 락 처
발언(변명) 신청 의원	구 분	1.심사요구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의원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1.심사요구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의원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1.심사요구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의원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발언(변명) 주요 요지	※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변명)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6, 2021.12.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5.16, 2016.11.11>1. 삭제 <개정 2016.11.11>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연장 의원(위원과 중복될 경우 차연장 의원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1.11>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제3조(임기)

제3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04.1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04.15>]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2.04.15>]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04.15>]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자격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제1호서식” 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04.15>]

제7조(발언 및 변명)

제7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04.15>]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04.15>]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04.15>]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04.15>]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04.15>]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