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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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설사용료(제7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함.
2) 부분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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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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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국궁장시설사용(변경)허가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뒷 면
사 용 조 건
1. 장내에서 발생한 제반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함.
2.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에 우선하므로 신청인이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군수”는 허가 취소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장내에는 화기류, 음식물 등의 반입을 금함.
5. 경기장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득하여야 함.
6.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함.
7.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분리수거 후 깨끗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함.
8. 기타 사항은 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임 실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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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 용 권
(전면)

규격 : 7㎝×10㎝, 개인 : 흰색 바탕, 단체 : 노랑색 바탕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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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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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0.30.>
임실 군국궁장 관리․운영 위탁약정서
 임실군수(이하갑이라함)와 ○○○○(이하을이라함)은 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조례라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국궁장(이하국궁장 이라함)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갑이 국궁장의 관리․운영을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 이 약정에 의하여 을이 국궁장을 운영하는 위․수탁관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3조(위탁범위) 갑이 을에게 위․수탁하는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4조(위탁사용료) 위탁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①을은 국궁장의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용 등) ① 임실국궁장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보조 없이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단, 수선보수비 및 노후로 인한 수선비는
갑이 부담한다.
②을은 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탁시설물 사용을 이유로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명목의 금전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장소사용 협조)을은 “갑”이 요청하는 선수 등의 훈련 및 각종 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관리)①을은 관련법규 및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보존할 책임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②을은 국궁장 내에 있는 시설물을갑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다만을이 기본시설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변경․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갑의 승인을 받아을의 비용으로 설치․변경․보완하며 설치한 시설은 무상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책임과 의무)을은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1. 타 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제10조(행위제한)을은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 받은 시설물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수탁 받은 시설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 받은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거나 설치․폐지하는 행위
 4. 사용료를 임의로 징수하는 행위
 5. 각종 광고물의 설치 및 광고행위
 6. 기타 관련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1조(계약의해지)①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궁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규 및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을이 부도, 파산 등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갑과을이 쌍방이 원할 때
 4.갑이 공익상 필요하여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갑과을이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일자를 해지일 30일 전까지 통보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갑은 국궁장 운영과 관련하여을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을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갑은 전항에 의한 지도 감독 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을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관리인의 지정)을은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물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국궁장 이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손해배상)을은 국궁장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국궁장 이용자에 의한 갑의 재산피해에 대하여도 같은 책임을 진다.
제15조(약정의 변경 및 해석에 대한 결정)① 국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갑과을은 협의하여 본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약정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재산의반환)을은 위탁기간 종료 10일 전까지갑과을이 합동으로 시설물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망실 등 이상이 있는 시설물은 원상회복 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제17조(효력발생) ① 이 약정서의 효력은 약정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사업시행과 관련된 약정내용의 효력은 약정서 제2조(위탁기간)에서 명시한 시행일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②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갑과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위탁자(갑)
 ․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번지
 임실군수 ○ ○ ○ (인)
○ 수탁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