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2-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저금 지원신청서

신청자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임실군 읍면 길 번임실군 읍면 길 번임실군 읍면 길 번임실군 읍면 길 번임실군 읍면 길 번임실군 읍면 길 번임실군 읍면 길 번임실군 읍면 길 번
신청자영 농 경 력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청 내 용사업분야사업분야사업명사업 규모
신 청 내 용사업대상지사업대상지
신 청 내 용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계계융 자융 자융 자융 자자 부 담
신 청 내 용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
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임 실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영농규모 (㎡)구분논밭과수원계
영농규모 (㎡)소유
영농규모 (㎡)임차
영농규모 (㎡)계
재배현황 (㎡)벼사과배포도계
재배현황 (㎡)
가축사육 규모(두,수)한우돼지닭계
가축사육 규모(두,수)
세부사업명규 격단 가사 업 량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세부사업명규 격단 가사 업 량합 계융 자자부담
세부사업명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세부사용내용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별지 제2호서식 이차보전금 지급 청구서

채 무 자채 무 자융 자 금융 자 금산출내역산출내역이 차 보 전 금 및 청구액
주 소성 명일 자금 액원 금 잔 액기간 이율(%)이 차 보 전 금 및 청구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차보전금 지급 청구서
 년도 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임 실 군 수 귀하
융자금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융자금의 이차보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군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이차보전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일 것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수도작, 원예, 특작, 축산,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가공 분야의 생산소득사업2.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3. 기타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은 농어업경영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부담 1.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2.5%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이차보전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차보전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제3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① 이차보전지원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②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차보전지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이차보전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및 지원중지)

제8조(환수 및 지원중지) 군수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3. 사망, 전출,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때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지원을 받은 자는 농어업경영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전에 상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지원의 규모, 조건,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임실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임실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