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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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임실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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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사용 신청서

※ 입주자격 확인여부 및 선정규정에 의거 사용자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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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임실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입주 계약서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용자 (이하 “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단,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 15일을 포함한다.
제2조(입주자의 비용 부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임대보증금은 원으로 계약시 납부한다.
 2. 월 이용료는 원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4. 거주시설 주변 부대시설의 소규모 수선 유지와 청결 유지에 필요한 비용
 5.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 비용
제3조(사용목적) 입주자는 본 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입주자는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계약의 당연 종료)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시 종료되며, 1년 단위로 해당학교 졸업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시 계약서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군수는 입주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장기간 부재(3개월이상)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입주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임실군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의 손해에 대하여 임실군에 일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원상회복, 손해배상) 입주자의 과실로 건물을 오손, 파손 혹은 멸실 했거나, 혹은 승낙 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했을 때에는 입주자는 신속히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
제8조(명도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입주자는 부동산의 명도 시, 자기 소유 또는 보관하던 물건을 전부 수거하고, 만약 임실군의 승낙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전부 원상으로 복구한 후에 임실군의 입회하에 부동산을 인도한다.
제9조(보증금의 반환)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되어 입주자가 임실군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이 경우 임실군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입주자가 임실군에게 내야할 월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제7조에 따른 입주자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등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불법거주에 의한 손해금)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실제로 본 건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에는 이용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매월 지급한다. 
제11조(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실군의 승낙 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입주자 의무사항)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동산 및 시설물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이웃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입주자는 입주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시설물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임실군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임실군수와 입주자가 서명 날인한 후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임실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단기임대 신청서

 ※입주자격 확인여부 및 선정규정에 의거 사용자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