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5.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분양신청 접수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5.03.10 규칙 제0937호>
시설용지 분양(매매) 계약서
1.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임실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매수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계약) “갑”은 위 표시재산을 관광용지로 조성하여 “을”에게 일금 
 원정(￦ )으로 분양(매도) 한다.
제2조(대금납부)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시 일금 원정(￦ )을 계약보증금의 조건으로 “갑”에게 선납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다만, “을”의 신청에 의해서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의무) “을”은 분양받은 용지에 건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시설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고 2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 “갑”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을”의 신청에 의해서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분양결정시 확정된 시설계획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2. 환경오염방지시설
 3. 조경녹지시설
 4. 기타 필요한 시설
제4조(사업계획변경) “을”은 제3조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용지의 재산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전대 및 양도행위
 2. 분양대금 완납 후 재산소유권이 이전되어도 목적 외 사용변경행위
제6조(계약해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분양대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본 계약서상의 제4조, 제5조를 위반할 때 
 3. 본 계약용지를 매수함에 있어 허위증빙서를 제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
 한 사실이 발견될 때
 4. 2년 이상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양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제7조(계약보증금 반환유보 등) ①“갑”이 제6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본 계약서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용지
 의 원상복구와 피해보상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약시 “을”은 본 계약서를 “갑”에게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하
 면 “갑”은 기 납입한 용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③본 계약 해약후 “을”이 본 계약용지에 기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갑”이 인정하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 “을”은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고, 그 시설비를 
 “갑”과 “을”과 “제3자”가 인정하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투자액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을”에게 환불한다. 단, 감정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제8조(이전등기) “을”이 제3조의 시설의무 전이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을” 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을”은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본 계약용지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과 이
 전수속비용을 부담하며, “갑”이 본 계약용지를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확인)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
 과 “을”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인 (갑) : 임 실 군 수 (인)
 위 매수인 (을) 주소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05.13.>
양도 (대여․전매)신청서
가. 분 양 번 호 :
나. 신 청 인 : (인)

 임실군사선대관광지조성및분양조례 제14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 신청하오니 양도(대여․전매)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설용지 분양(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자 사업계획서 1부, 끝,
임 실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용지매각대(선수금)출납부
 (분양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05.13.>
용 지 분 양 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