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3-02 시행 2020-03-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신 청 자	신 청 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생년월일 (성별)
신 청 자	신 청 자	주 소	주 소
지급계좌	지급계좌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 번호 (은 행 명)	계좌 번호 (은 행 명)
가 족 구 성 현 황	가 족 구 성 현 황	가 족 구 성 현 황	가 족 구 성 현 황	가 족 구 성 현 황	가 족 구 성 현 황	가 족 구 성 현 황	가 족 구 성 현 황	가 족 구 성 현 황	가 족 구 성 현 황
관 계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 소	주 소	전입일	전입일	비 고
위와 같이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위와 같이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위와 같이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위와 같이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위와 같이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위와 같이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위와 같이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위와 같이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위와 같이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위와 같이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현지 사실 조사서	현지 사실 조사서	현지 사실 조사서	현지 사실 조사서	현지 사실 조사서	현지 사실 조사서	현지 사실 조사서	현지 사실 조사서	현지 사실 조사서	현지 사실 조사서
<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 (서명)	<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 (서명)	<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 (서명)	<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 (서명)	<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 (서명)	<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 (서명)	<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 (서명)	<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 (서명)	<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 (서명)	<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효도 대상자 (명)

실제거주 확인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서식]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변동 내역

읍․면	전월(명) (A)	금월(명) (B)	금월 지급액 (천원)	증 감 (B - A)	증감사유
계

전월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변동사항	변동일	비고
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효도대상자 (명)	지급계좌	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변동 내역
□ 효도수당 지급내역

 ※ 증감사유 : 전․출입, 사망 등
□ 전월 대비 변동현황

 ※ 변동사항 : 사망, 전출 등
□ 금월 신규신청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도지원 가정"이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①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은 효도지원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로 한다.② 효도수당의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도지원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수급자격의 확인)

제6조(수급자격의 확인)① 거주지 읍·면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효도지원 가정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의 사망,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도지원 가정의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 가정이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효도수당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