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신축시설 :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이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단위 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시 협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개별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다만 환지방식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구별로 부과하지 않고 지구내 각 개별행위 시설물이 부과 기준에 해당 될 경우 해당시설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2. 주거시설 :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숙박시설 :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1,00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제외)
 가. 학교(대학교, 기타 대학교에 준하는 학교)시설
 나. 교육원(연수원)시설
 다. 직업훈련소 시설
 라. 학원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
 사. 자연권수련시설
5.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이상(다만, 수도사용량 검침결과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시 부담금 추가 부담하며,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 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장례식장
7. 판매·유통·영업시설 : 건축연면적1,000㎡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 및 영업시설
 라. 위락시설
 마.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관광휴게시설
8.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업무시설
 라. 창고시설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공공용시설
 사. 묘지시설
□ 증·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나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부과대상 시설물증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건축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사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관리실의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소규모급수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그 밖의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
1. 소규모급수시설
 가. 단독주택
 나. 그 밖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