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16 시행 2024-08-16 제정
전국 8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고유형
사고발생 장소 (대상)와 관계□ 종사자 □ 이웃주민 □ 행인 □ 관리자 □ 기타( )□ 종사자 □ 이웃주민 □ 행인 □ 관리자 □ 기타( )□ 종사자 □ 이웃주민 □ 행인 □ 관리자 □ 기타( )□ 종사자 □ 이웃주민 □ 행인 □ 관리자 □ 기타( )□ 종사자 □ 이웃주민 □ 행인 □ 관리자 □ 기타( )
□ 민간자원제공자 □ 인적피해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연락처 :
□ 민간자원제공자 □ 인적피해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
사용자원 및 활동사항 (부상발생 시 내용 포함)
손실정도 (손실장비, 부상내용 등)
□ 사용시간 □ 활동시간00시간 (20 년 00월 00일 00:00 ~ 00:00)00시간 (20 년 00월 00일 00:00 ~ 00:00)00시간 (20 년 00월 00일 00:00 ~ 00:00)00시간 (20 년 00월 00일 00:00 ~ 00:00)00시간 (20 년 00월 00일 00:00 ~ 00:00)
□ 사용배경 □ 활동배경
□ 사용효과 □ 활동효과
청구내용￭ 사용료 : ￭ 수리비 : ￭ 치료비 : ￭ 기 타 :￭ 사용료 : ￭ 수리비 : ￭ 치료비 : ￭ 기 타 :￭ 사용료 : ￭ 수리비 : ￭ 치료비 : ￭ 기 타 :￭ 사용료 : ￭ 수리비 : ￭ 치료비 : ￭ 기 타 :￭ 사용료 : ￭ 수리비 : ￭ 치료비 : ￭ 기 타 :
그 밖의 의견
증명서류1) 응급조치 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3) 소방활동 중 손실관련 민간자원 보상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4)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 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1) 응급조치 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3) 소방활동 중 손실관련 민간자원 보상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4)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 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1) 응급조치 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3) 소방활동 중 손실관련 민간자원 보상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4)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 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1) 응급조치 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3) 소방활동 중 손실관련 민간자원 보상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4)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 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1) 응급조치 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3) 소방활동 중 손실관련 민간자원 보상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4)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 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20 . . . : 분경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 )사고 발생 시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손실 등(사용, 손실, 인적피해)이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위와 같이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부상 또는 본인소유의 물품을 사용하였기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자 : (서명)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응급조치 종사 확인서

○ ○ 소방서장직인■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응급조치 종사 확인서응급조치 종사 확인서응급조치 종사 확인서응급조치 종사 확인서응급조치 종사 확인서응급조치 종사 확인서
인적 사항성 명성별
인적 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 사항주 소
인적 사항보유자격
응급 조치종사기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응급 조치종사장소
응급 조치종사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응급부담 확인서

○ ○ 소방서장직인■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응급부담 확인서응급부담 확인서응급부담 확인서응급부담 확인서응급부담 확인서응급부담 확인서
응급부담자 인적 사항성 명성별
응급부담자 인적 사항성 명생년월일
응급부담자 인적 사항주 소
응급부담기 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응급부담장 소
응급부담내 용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

연 번 (접수번호)접수일자활 용 민간자원보상대상 심의내용보상대상 심의내용보상대상 심의내용보상일자보상내역
연 번 (접수번호)접수일자활 용 민간자원심의일자심의결과사 유보상일자보상내역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부 서 별시각(간)운 영 내 용판단근거
18:45상황접수 및 각 부장 소집 상황판단회의,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지휘통제계획
19:0500시장에 상황개괄 보고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건의
19:30전체상황 재판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부) 20 . . .

 
 ○○○○ 부 소속： 계급：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장비, 소모품)

연번일 시품 명수량지 원 자지 원 자지 원 자비 고 (성별)
연번일 시품 명수량성 명주 소전화번호비 고 (성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장비, 소모품)

[별지 제7호서식] 자원봉사자 현황(구조, 복구, 봉사)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소속단체전화번호비 고 (성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자원봉사자 현황(구조, 복구, 봉사)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대장

연번성 명배치장소배치 일시철수 일시활동임무비 고 (성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대장

[별지 제9호서식]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 현황(인적 물적 민간자원)

연번일 시장 소지원내용 (인적 ․ 물적 민간자원)활동내용 또는 활용내용지 원 자지 원 자지 원 자비 고 (성별)
연번일 시장 소지원내용 (인적 ․ 물적 민간자원)활동내용 또는 활용내용성 명주 소전화번호비 고 (성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 현황(인적ㆍ물적 민간자원)

[별지 제10호서식]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서명 또는 인)직인응급조치종사 명령서응급조치종사 명령서응급조치종사 명령서응급조치종사 명령서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할 것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할 것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할 것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할 것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할 것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할 것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할 것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1. 종사명령 사유: 2. 종사 업무 및 소지 자격: 3. 종사 기간: . . .부터 . . .까지 4. 종사 장소: 5. 참고사항1. 종사명령 사유: 2. 종사 업무 및 소지 자격: 3. 종사 기간: . . .부터 . . .까지 4. 종사 장소: 5. 참고사항1. 종사명령 사유: 2. 종사 업무 및 소지 자격: 3. 종사 기간: . . .부터 . . .까지 4. 종사 장소: 5. 참고사항1. 종사명령 사유: 2. 종사 업무 및 소지 자격: 3. 종사 기간: . . .부터 . . .까지 4. 종사 장소: 5. 참고사항1. 종사명령 사유: 2. 종사 업무 및 소지 자격: 3. 종사 기간: . . .부터 . . .까지 4. 종사 장소: 5. 참고사항1. 종사명령 사유: 2. 종사 업무 및 소지 자격: 3. 종사 기간: . . .부터 . . .까지 4. 종사 장소: 5. 참고사항1. 종사명령 사유: 2. 종사 업무 및 소지 자격: 3. 종사 기간: . . .부터 . . .까지 4. 종사 장소: 5. 참고사항
절취선
절취선
응급조치종사명령 수령증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응급조치종사명령 수령증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응급조치종사명령 수령증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응급조치종사명령 수령증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응급조치종사명령 수령증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응급조치종사명령 수령증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응급조치종사명령 수령증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관계: 본인의 )위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관계: 본인의 )위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관계: 본인의 )위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관계: 본인의 )위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관계: 본인의 )위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관계: 본인의 )위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관계: 본인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응급부담 명령서 공문 서식

○ ○ 소방서장직인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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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지원기관 등 민간자원 지원요청서

○ ○ 소방서장직인지원기관 등 민간자원 지원요청서지원기관 등 민간자원 지원요청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의 소유자성명(회사명)성명(회사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인력ㆍ장비ㆍ자재 등의 소유자주소주소주소
응원 요청 사항일시
응원 요청 사항장소
응원 요청 사항응원 요청 내용
응원 요청 사항요청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자원을 응원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자원을 응원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자원을 응원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자원을 응원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응원 요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응원 요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응원 요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응원 요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발생 대상물 관계인의 인적 손실보상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제3조(보상대상)

제3조(보상대상)①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2.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② 제6조에 따른 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2.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사람

제4조(현황파악 및 기록관리)

제4조(현황파악 및 기록관리) 소방대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가.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별지 제9호서식)2. 소방대 도착 후 민간자원으로 소방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별지 제10호서식)나.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별지 제11호서식)다. 지원기관 등 민간자원 지원요청서 발부(별지 제12호서식)

제5조(보상청구)

제5조(보상청구)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비 또는 물품 등 물적 민간자원의 소유자2. 부상자3.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 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별지 제1호서식)2.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4. 소방활동 중 손실 관련 민간자원 수리비용 증명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5.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ㆍ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보상청구 관련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별지 제5호서식)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3.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사항4.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사항5.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별지 제6호서식)6. 자원봉사자 현황(별지 제7호서식)7. 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대장(별지 제8호서식)8.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 현황(별지 제9호서식)9. 현장 조사10. 사진ㆍ영상ㆍ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제7조(보상심의위원회)

제7조(보상심의위원회)① 각 소방서에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2. 보상의 범위 및 방법3.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소방본부 화재업무 책임자2. 소방본부 구조업무 책임자3. 관할 소방서 대응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4. 관할소방서 이외의 대응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5.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방분야 소속 과장 또는 팀장6.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①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④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은 공인된 대가기준 또는 시장가격, 재난상황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통지)

제9조(통지)①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등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상여부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사유 등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③ 소방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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