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1.8.>
 
가로수 조성 기준(제14조 관련)
1.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주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전주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맞는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히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1)부터 (4)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다. 중앙·광폭분리대 수종의 선정
 중앙분리대 수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1) 식재 수목의 지하고는 차량시야 확보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교목은 천근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심근성 및 직립성장 특성을 가진 수종으로 선정하고 지하고 2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관목은 화목류나 띠녹지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고 노면 위로부터 70센티미터 이하로 지속 관리한다.
 (3) 초화류는 화종, 화기, 화고 ,활착율을 고려한 자생화(숙근초)를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량 수입화종(숙근초)도 식재할 수 있다.
 (4)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 등 시계확보가 필요한 지점은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잔디 또는 초화류를 식재한다.
2. 식재지역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목이 정한 위치에 심는다.
 가.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심을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넓이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3. 식재제한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의 길어깨
 (2)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3)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나.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 시장이 식재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4. 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5. 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가. 교목(키큰나무)
 (1)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을 맞추어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3)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는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나. 관목(키작은나무)
 (1) 식재 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다.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라.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마.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전주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의하여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아래 기준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

 바. 가로수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에 따라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

 ※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하며,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
 사. 띠녹지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내외, 폭은 60센티미터 내외로 하되, 띠녹지의 훼손이 예상될 경우 철재 등의 띠녹지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아. 신설도로의 도로 절개지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단부에 최소폭원 40센티미터 이상의 벽면녹화용(담쟁이넝쿨 등) 식재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도로의 경우에는 최소 폭원을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6. 도로표지판 등 설치기준
 가.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리지 않는 위치로 가로수에서 3미터 이상 확보하여 설치하고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시설물과 거리 3미터 이상 확보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나.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안전표지판, 가로등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시설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참석 하에 가로수의 본래 수형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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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개정 2021.11.8.>
집중관리대상 가로수(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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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1.11.8.>
가로수 관리 기준(제17조 관련)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라.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2.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다.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박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지형과 토양 보전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 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병해충 방제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시민에게 고지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시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6. 관리시설물
 가. 보호틀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아래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아래의 규정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가로수 담당부서는 아래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

 ※ 보호틀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달리 할 수 있으며, 보호덮개도 입지 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8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8., 2025.7.7.>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8조제2항 관련)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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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제2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