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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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0.8.14., 2022.6.30.>
사용료 산출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산출기준
 1) 부담기준 : 입주면적, 오・폐수 배출량, 오염부하량에 따라 결정한다.
 2) 운영관리비 산출근거
 KI QI QOI
 * AS = [( 0.2M )+ ( 0.4M + 0.4M )] × Z 
 KT QT QOT
 ┗ 기본요금 ┛ ┗ 처 리 요 금 ┛
 - AS : 업소별 부담금액
 - M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투자적립금
 •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한다. 다만, 운영관리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직전년도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 시설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Z : 조정계수 = 0.2+(오·폐수유입량/처리시설 용량)×1.6
 단, Z 가 1보다 클 경우 1을 적용
 ※ 처리시설 가동률이 50% 미만일 경우 가동률에 따라 사용료 차등지원
 - KI : 개별업소의 부지면적
 - KT : 전체업소의 부지면적 
 - Q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량
 - QT : 전체업소 오・폐수 배출량
 - QO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a·BOD + b·TOC 
 = ( + c·SS + d·T-N + e·T-P) × f·유량
 2
 - QOT : 전체업소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a·BOD + b·TOC 
 = ( + c·SS + d·T-N + e·T-P) × f·유량
 2
 • 오염농도에 관계없이 a,b,c,f의 값은 1.0으로 한다.
 1) T-N 계수
 

 2) T-P 계수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폐수량의 산정방법
 ￭ 폐수배출업소
 - 폐수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업소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는 관리자가 용수 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중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2)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수 × 100ℓ/일(기숙사 인원은 200ℓ/일)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폐수 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폐수의 오염농도 산정방법
 ￭ 폐수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업소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월 3회 미만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업소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
 - 사업장의 오수 : BOD 100㎎/ℓ(기숙사는 200㎎/ℓ)
 TOC 85㎎/ℓ(기숙사는 170㎎/ℓ)
 SS 100㎎/ℓ(기숙사는 200㎎/ℓ)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폐수 오염농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오수발생량이 총배출량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오수 오염농도는 제외한다.
3. 시설재투자적립금
 1) 산출근거
 E = (F × R) × { LI / LT }
 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F :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
 R :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사용료산출기준 적용)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사용료산출기준 적용)
 2) 적용방법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
 F = 총공사금액 × 1 / 1,000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 ｝
 - 총공사금액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 처리장 준공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이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1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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