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6., 2017.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0.30.>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05.16., 2017.10.30.>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에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7.10.30.>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② 삭제 <2017.10.30.>③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17.10.30.>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직 단위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87.04.07., 2017.10.30.>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재정보증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30.>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7.10.3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16., 2017.10.3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