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5. 10. 15.>
진안고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제8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주 신 청 서(제5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주대상자 선정 통지서(제5조제4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제6조제3항 관련)

위와 같이 진안고원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5. 계약의 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고 당월분 월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행복주택의 입주일은 “갑”이 별도 정하여 통보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월 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을”은 월임대료 이외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갑”또는“갑”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5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행복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② 행복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③ 행복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④ 행복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①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며, 임차인을 포함하여 위 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제7조(유지보수)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보수 및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농촌유학 제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4. 행복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6. 제5조 및 제6조 등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퇴거조치) ① “을”이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 조치할 수 있다.
 ② “갑”의 퇴거조치에 불응할 경우 퇴거 조치가 있을 날로부터 30일 안에 퇴거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사비, 청소비 등의 부대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등 제반 납부금액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갑’의 지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제7조제4항 관련)
 호

※상기 물품은 입주하는 주택의 여건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입주자 카드(제9조제4항 관련)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제11조 관련)

 위와 같이 진안고원 행복주택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진 안 군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