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15 시행 2026-0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유재산사용허가서

성명(법인․단체명)		생 년 월 일
주 소		법인․단체 등록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28., 2023.12.28.>
공 유 재 산 사 용 허 가 서

재산의 표시
 ○ 위 치 :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길 16-19일원
 ○ 대지면적 : 147,633㎡(산약초테마원)
 ○ 건축물(산약초전시관 1동)
 - 건축면적 619.54㎡, 연면적 1,089㎡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년 월 일자로 제출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하고, 위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자(진안군수)와 사용허가 받을자(또는 수탁자)간에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사용허가 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 안 군 수 (인)
 (사용허가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생년월일 :
 (법인․단체등록번호) :

[별지 제1호 서식]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주 소
신 청 자	성 명	성 명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신 청 자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이 용 시 설
이용목적
이용내용
(변경내용)
이 용 일	이 용 일	이용시간	이용시간	이용시간	이용장소	이용장소	참석인원	참석인원
월 일	월 일	: ~ :	: ~ :	: ~ :
월 일	월 일	: ~ :	: ~ :	: ~ :
월 일	월 일	: ~ :	: ~ :	: ~ :
기 타
이 용 료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변경) 허가서

신 청 자	신 청 자	주 소	주 소
신 청 자	신 청 자	성 명	성 명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신 청 자	신 청 자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이용시설	이용시설
이용목적	이용목적
참여인원	참여인원
이용기간	일자	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이용기간	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이용료	이용료
변경허가	변경허가	변경 내용	당초	당초				변경 사유
변경허가	변경허가	변경 내용	변경	변경				변경 사유
기 타	기 타
변경이용료	변경이용료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2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2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2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2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2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2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2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2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2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2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2항 및 같은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12.28.> 
 (앞 면) 

[별지 제2호 서식]
 (뒷 면)

[별지 제3호 서식] 시설이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연락처
신 청 자	주 소		성 별	남 □, 여 □
이용기간	이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반환사유	반환사유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 및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 및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 및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 및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 및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진안군 산약초타운 시설물 사용(연장)허가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신 청 자	성 명 (법인ㆍ단체명)			생년월일 (법인ㆍ단체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ㆍ단체등록번호)
사 용 허 가 신 청 물 건	부 지	토 지 소 재 지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부지)	지 적(부지)
사 용 허 가 신 청 물 건	부 지
사 용 허 가 신 청 물 건	건 물	구 조	구 조	면 적	용 도	용 도	용 도
사 용 허 가 신 청 물 건	건 물
사 용 허 가 신 청 물 건	기 타	분	단위	수 량	구 분	단 위	수 량
사 용 허 가 신 청 물 건	기 타
사용목적	예)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예)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예)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예)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예)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예)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예)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사용수익 허가조건
위와 같이「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라 사용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	위와 같이「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라 사용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	위와 같이「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라 사용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	위와 같이「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라 사용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	위와 같이「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라 사용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	위와 같이「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라 사용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	위와 같이「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라 사용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	위와 같이「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라 사용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개인(법인ㆍ단체) 현황 1부

구분	합 계 (A+B+C)	부 동 산(A)	부 동 산(A)	부 동 산(A)	동산(B)	부채(C)
구분	합 계 (A+B+C)	계	토 지	건 물	동산(B)	부채(C)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비고 (용도)
계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재산세과표	비고 (용도)
계

동산형태	금 액	비 고
계

부채내용	금 액	비 고
계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직업	취임일자	연락처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년 월 일

연 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2.12.28.>

재 산 현 황
1. 재산현황
 ○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 평가액 작성기준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재산세과표
 - 증빙서류 : 공시지가 확인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재산 유형별 현황
 ▶ 토 지

 ▶ 건 물

 ▶ 동산현황(공증증서, 예금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첨부)

 ▶ 부채 현황(증빙서류 첨부)

개인(법인․단체) 현황
□ 일반현황
 ○ 명 칭 :
 ○ 주 소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임원현황

□ 연 혁

□ 주요사업내용
□ 개인(법인․단체)의 특징
 ※ 첨부자료 : 설립 인가증 사본, 개인(사업자등록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이용 및 허가)

제2조(시설이용 및 허가)①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약초타운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3조(시설이용료 반환)

제3조(시설이용료 반환)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2.12.28.>

제5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대상)

제5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대상)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6. 1. 15.>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2.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5.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자7. 약초류 생산자 단체 및 법인8. 산림ㆍ생태ㆍ치유ㆍ관광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본조신설 2021. 12. 15.][제목개정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