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06.30.>

귀 농 정 착 계 획 서

입주 가족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06.30.>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입주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주 소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2. 건물타입 : 
 3. 면 적 : 주택면적 ㎡ 시범포장 ㎡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진안군수(이하 “운영자”)와 사용인 은
 (이하 “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단,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 15일을 포함한다.
제2조(사용료) 사용료는 시범포장을 포함하여 연간 금 원(금 원)으로 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한다.
 사용료: 원(주택가격 : 원/ 시범포장 : 원)
제3조(사용목적) “입주자”는 본 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입주자”는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계약의 당연 종료)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시 종료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최대 2년) 연장시 계약서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운영자”는 “입주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장기간 부재(3개월이상)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입주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의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일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입주자의 비용 부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수도, 난방 등의 사용료
 2. 가족농원과 주변 부대시설의 수선 유지와 청결유지에 필요한 비용
 3. 입주자의 편의제공에 필요한 비용
 4.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 비용
 5. 그 밖에 가족농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원상회복, 손해배상) “입주자”의 과실로 건물을 오손, 파손 혹은 멸실 했거나, 혹은 “운영자”의 승낙 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했을 때에는 “입주자”는 신속히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
제9조(명도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입주자”는 부동산의 명도 시, 자기 소유 또는 보관하던 물건을 전부 수거하고, 만약 “운영자”의 승낙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전부 원상으로 복구한 후에 “운영자”의 입회하에 부동산을 인도한다.
제10조(불법거주에 의한 손해금)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실제로 본 건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에는 사용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11조(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운영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운영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입주자 의무사항) 가족농원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가족농원 부동산 및 시설물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이웃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축사육, 소음, 악취 등)
 3. 가족농원 입주자는 입주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운영자”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운영자”와 “입주자”가 서명 날인한 후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첨부 : 가족농원 입주 대상물 확인 설명서
 

 

가족농원 입주 대상물 확인ㆍ설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사용허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