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별표 1]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사용료 등

[별표 1] <개정 2019. 7. 1.>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사용료 등(조례 제19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위탁 운영관리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위탁 운영관리 계약서
□ 시설명 :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 위 치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일원
 위 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진안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하며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위탁 운영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 ① 위탁 관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재계약을 원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재위탁, 임대금지] “을”은 수탁이나 임차 받은 시설의 운영주체가 되며, 타인에게 재위탁이나 임대 할 수 없다.
 
제4조[입주자선정] “을”은 입주자 선정에 있어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을”은 수탁이나 임차 관리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주체로서 보존 및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나 과실로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리 및 보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시설물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③ “을”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가족농원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
 ④ “을”은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시설유지 보수를 하여야 하고 수탁이나 임차 재산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⑤ “을”은 입주민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포장경운, 농기구대여, 농자재구입 안내 등)를 다한다.
제6조[임대료 납부] ‟을”은 계약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임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이 운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제3조 및 제4조, 제6조의 사항을 위반한 때
 3.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이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지로 인하여 “을”의 손해가 있더라도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자의 비용부담] 사용인은 위탁 또는 임대 시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위탁 또는 임대 시설과 주변 부대시설의 수선유지와 청결유지에 필요한 비용
 2. 이용자의 편의제공에 필요한 비용
 3.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4. 위탁 및 임대 시설의 사용에 따른 전기․수도. 통신요금 등의 공공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의 공과금 및 보험료 
 5. 기타 가족농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준용] 시설물을 위탁이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 관리 조례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을”이 서명 날인하여 1통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 진안군수 (인)
 수탁자 (을) 
 - 주 소 :
 - 성 명 :

[별지 제2호 서식]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사용 허가서

[별지 제3호 서식]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