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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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채권 표면 날인용> <채권 원부 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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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금보조(융자)신청서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
2. 보조(융자)사업의 목적과 내용 :
3. 보조(융자)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금액
 ○ 총사업비 :
 ○ 신 청 액 :
4. 자체자금 부담액 :
5. 보조(융자)사업의 착수, 완료 예정일자
 ○ 착 수 일 :
 ○ 완 료 일 :
6. 사업의 효과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보조(융자)를 신청하오니 보조(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융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은행장(이하 "을"이라고 한다)과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융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융자금의 대여와 융자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라 함은 "갑"이 "을"에게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융자"라 함은 "갑"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융자금의 지급 대상자로 선정한 자에게 "을"이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상환"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융자금 지급 업무의 위탁】 "갑"은 "을"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업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융자금중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의 융자
 2. 제1호의 융자금의 회수
제4조【융자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갑"은 융자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의 지급예정일, 지급대상자, 융자조건 및 융자금액을 정하여 통보한다.
제5조【자금의 융자】 ①"을"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융자금 지급대상자 등을 통보한 경우, "을"의 일반적인 여신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한 융자금 지급대상자에게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자금 융자에 따른 절차, 원리금 불입 방법, 채권보전 등 제반사항 또는 이 협약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을"의 일반적인 여신규정에 따른다. 단, 융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연대보증인 입보, 부동산 담보설정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제출 등 채권 보전능력이 없는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회수 책임】 융자금에 대한 일체의 회수책임은 "을"이 진다.
제7조【융자금의 대여 절차 등】 ①"을"은 "갑"으로부터 제4조에 의한 융자금 지급 대상자 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갑"에게 융자금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융자금 지급예정일 15일 이전까지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의 대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융자금 지급예정일 10일 이전까지 소요자금의 대여를 "을"에게 통보한다. 
 ③"을"은 "갑"으로부터 자금의 대여 통보를 받으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에서 대여 결정금액을 별도 대여금 관리 계좌에 이체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자금의 이체 익일까지 이체금액, 이체내역, 이체계좌 등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여자금의 대여 조건】 ①대여자금의 이율은 융자이율에서 0.5퍼센트 차감한 이율로 한다. 
 ②대여자금의 대여기일은 융자금의 융자기간과 동일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③대여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 이외의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대여자금의 상환】 "을"은 "갑"에게 대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1. 상환기간 : 융자금의 상환기간과 동일 
 2. 상환방법 :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일은 매년 6월 25일, 12월 25일로 한다. 다만, 상환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3. "을"은 차주로부터 융자금을 기일 전에 회수하는 경우, 회수다음 영업일에 대여 원리금을 상환한다. 
 4. 이자계산은 한편 넣기 방식(대여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에 의한 일수별 기간계산에 의하되 1년은 365일로 한다. 
 5. "을"은 융자금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대여 원리금을 상환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6. 상환금 불이행시 조치
 가. "을"이 제2호에 의한 상환기일 내에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해야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로부터 이를 납입할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반 시중은행 연체율에 의한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을"은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할 현재의 연체금, 원금의 순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금의 구분 계리】 "을"은 대여금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내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11조【협약의 해제 등】 ①"갑"과 "을"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의 변경 등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처리된 업무상황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거 결정한다.
제12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갑"과 "을" 어느 일방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거나 문서로 협약 해지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갱신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증명】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모두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을 ○ ○ 은 행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
(민원인 작성 매출점 제출)
 지점장 귀하

 
 상기 증권 및 주민등록을 확인함.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본인이 매입한 증권을 하여 민사소송법 제487조에 의하여 재권판결 신청 중이오니 위 증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매출점 및 자치단체 정리보관용)

[별지 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
(민원인 작성 매출점 제출)
 지점장 귀하

 
 상기 증권 및 주민등록을 확인함.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본인이 매입한 증권을 하여 민사소송법 제487조에 의하여 재권판결 신청 중이오니 위 증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매출점 및 자치단체 정리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