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23 시행 2022-11-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원인수인 변경 신고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신청인주소TEL : H․P :TEL : H․P :TEL : H․P :TEL : H․P :TEL : H․P :TEL : H․P :TEL : H․P :TEL : H․P :
신원 인수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신원 인수인주소
신원 인수인입소자와 관 계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 사유(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기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기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기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기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기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기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기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기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기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기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노인요양원 입소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시설입소자 와의관계시설입소자 와의관계시설입소자 와의관계
신청인주소주소주소TEL : H․P :TEL : H․P :TEL : H․P :TEL : H․P :TEL : H․P :TEL : H․P :TEL : H․P :TEL : H․P :TEL : H․P :TEL : H․P :TEL : H․P :TEL : H․P :
입소 형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시설 입소자11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시설 입소자11주소주소희망입소 기 간희망입소 기 간
시설 입소자22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시설 입소자22주소주소희망입소 기 간희망입소 기 간
입소 사유(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이하 “노인요양원”이라 한다)은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에 둔다. <개정 2016.9.28.>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노인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입소자에게 급식 및 요양서비스 제공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3. 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서비스 제공4.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편의제공

제4조(입소대상자)

제4조(입소대상자) 노인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9.2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65세 이상인 자

제5조(입소 및 이용 비용)

제5조(입소 및 이용 비용)① 노인요양원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급여 비용의 50%를 감면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15.4.1.>

제7조(퇴소 등)

제7조(퇴소 등)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장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3. 입소 및 이용서류의 거짓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 및 이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5. 국민기초수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6. 제5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7.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8.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9.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탁기준 및 방법)

제8조(위탁기준 및 방법)① 노인요양원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인요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3. 사회복지 기여도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제9조

제9조 삭제<2016.9.28.>

제10조

제10조 삭제<2016.9.28.>

제11조

제11조 삭제<2016.9.28.>

제12조

제12조 삭제<2016.9.28.>

제13조

제13조 삭제<2016.9.28.>

제14조(운영비의 보조)

제14조(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노인요양원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