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별표 1〕<개정 2015.11.4.>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3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영업장내의 전용화장실에는 손을 씻은 후 말리거나 닦는 시설(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 등)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건은 제외한다.
 2. 영업장과 화장실의 창문에는 방충, 방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Ⅱ. 개별추가기준
 1. 숙박업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객실내(욕실) 절전 타이머 스위치 또는 LED조명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목욕장업
 가. 편의시설 및 휴식실을 설치하는 경우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명조절 장치는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입욕자가 편의시설 및 휴식실을 이용할 경우 가운이나 대여복을 비치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욕탕수의 온도를 명시하기 위한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별표 2〕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5조 관련)
Ⅰ. 욕수의 수질기준
 1. 원수
 상수도를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욕조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일반욕조 외의 별도의 욕조에 기능성 건강목욕용으로 첨가한 때에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Ⅱ. 수질검사 방법 등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할 경우 남탕, 여탕으로 구분 시에는 각각 채취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별표 3〕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6조 관련)
 1. 기구류는 소독하기 전에 잘 씻어 물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빗류 등 합성수지류는 가열소독에 의한 변형 등이 있으므로 소독액 또는 자외선 소독을 하여야 한다.
 3. 타올, 도포류의 소독에 있어 가열에 의한 경우 사용한 타올 및 도포류를 세제로 세탁한후 열탕기 등의 증기소독기에 넣어 80도시(℃)이상이 되어서부터 10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소독액에 의한 경우에는 타올, 도포류를 역성비누액,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에 담가두어 소독하여야 하며, 소독종료 후에는 세탁하여 건조해서 사용하거나 열탕기에 넣어 재소독하여 사용한다.

[별표 4] 회수건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관리사항

〔별표 4〕
회수건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관리사항(제7조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회수건조기 등은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성능검사를 필한제품(인증마크나 성능검사서 확인)을 설치한다.

[별표 5]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별표 5〕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8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소 이용 요금표는 한글과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를 혼용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제주자치도민과 관광객을 차별화하여 요금을 받거나, 요금표에 의한 요금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영업소간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업소 내 냉․온 정수기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경우 먹는 물 관리법령에 의한 적합한 물이어야 하며 음용컵이 일회용이 아닌 경우 사용한 컵은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시마다 청결하게 소독 및 세척하고 청결하게 보관 유지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손님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출입문과 손잡이 및 시설물 등은 파손 또는 고장이 방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Ⅱ. 개별추가기준
 1. 숙박업자
 가. 냉․난방시설과 냉․온 수도전은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외국어가 혼용된 이용 시 주의사항을 객실에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라. 객실․욕실 등 손님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파손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목욕장업자
 가. 공동목욕실에서 머리카락 염색 또는 세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편의시설내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 휴식실에서 손님에게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목욕장내에서는 흡연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적합하게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제외한다.
 
 3. 이용업자
 가. 손님에게 이용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소독한 이용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염색 등에 필요한 약품은 별도 장소에 보관․사용하여야한다.
 다. 작업 중 종사자는 청결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얼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청결한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미용업자
 가. 손님에게 미용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소독한 미용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염색 등에 필요한 약품은 별도 장소에 보관․사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종사자는 청결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얼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청결한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세탁업자
 가. 세탁물 접수 시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용제 사용으로 인해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휘발성유기화합물 포함)가 외부(대기중)로 배출되는지 매일 점검을 하여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지정폐기물 보관통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6] 행정처분기준

〔별표 6〕<개정 2011.3.9>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별표 7] 과징금 산정기준

[별표 7]
과징금 산정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별표 8]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별표 8〕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1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