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2017. 3. 8.>

〔별표 1〕삭제<2017.3.8.>

[별표 2] 사용허가 기준

구 분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기본시설	교육관	오전(09:00～12:00) 오후(13:00～18:00) 야간(19:00～22:00)	40,000 50,000 60,000
그 밖의 사용	냉난방시설	1시간	10,000
그 밖의 사용	상업용 영상 촬영	1회	1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그 밖의 사용	TV 촬영	1회	1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그 밖의 사용	영화 촬영	1회	15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허가 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3조 관련)

 ※ 사용시간이 사용 기준 미만인 경우 그 사용허가 기준 시간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7. 3. 8.>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7.3.8.>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7. 3. 8.>

〔별지 제2호서식〕삭제<2017.3.8.>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자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자	주 소	주 소	주 소				연락 전화번호	연락 전화번호
행사명칭
행사내용							사용인원	사용인원
사 용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반입 및 설치기간	반입 및 설치기간
사 용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행사기간	행사기간
사 용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반출기간	반출기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사용시설	그 밖의 사용	그 밖의 사용	냉․난방설비	냉․난방설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사용시설	그 밖의 사용	그 밖의 사용	부대시설	부대시설
대 관 료	총 계	총 계	총 계	총 계	기본시설요금	냉․난방요금	냉․난방요금	부대시설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대 관 료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관람요금	무료
관람요금	유료	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	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	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	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	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	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	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	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
사용조건	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

연번	접수 일자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결 재	결 재
연번	접수 일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대 관 기 간	대 관 면 적	행사 내용	담당	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시설 사용자	성 명
시설 사용자	주 소
행 사 명				행사 내용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 . . ～ . . (총 일간)	. . . ～ . . (총 일간)	반입, 설치기간	반입, 설치기간	반입, 설치기간
사 용 기 간	. . . ～ . . (총 일간)	. . . ～ . . (총 일간)	행 사 기 간	행 사 기 간	행 사 기 간
사 용 기 간	. . . ～ . . (총 일간)	. . . ～ . . (총 일간)	철 거 일	철 거 일	철 거 일
사 용 료	무료 ( ) 유료 ( )	무료 ( ) 유료 ( )	무료 ( ) 유료 ( )	무료 ( ) 유료 ( )	무료 ( ) 유료 ( )	무료 ( ) 유료 ( )
허 가 조 건	이면참조	이면참조	이면참조	이면참조	이면참조	이면참조
관 람 료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앞면)

(뒷면)

[별지 제6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인	소 속 단체명				연락전화	연락전화	직 장
신 청 인	소 속 단체명				연락전화	연락전화	자 택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행 사 명	행 사 명
행사(전시)내용	행사(전시)내용
변 경 사 항	구 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후	변 경 후
변 경 사 항	행 사 명	행 사 명
변 경 사 항	사 용 기 간	사 용 기 간
변 경 사 항	사 용 시 간	사 용 시 간
변 경 사 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변 경 사 유	변 경 사 유	변 경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 접수대장

연번	접수 일자	신 청 인	신 청 인	변경신청내용	변경신청내용	변경신청 사 유	결 재	결 재
연번	접수 일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당 초	변 경	변경신청 사 유	담당	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9(건입동) 일원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7.3.8., 2024. 7. 15., 2025.7.11.>1. 1월 1일, 설날 및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3. 전시물 교체 및 공사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삭제<2022.6.30.>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는 그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30.>

제4조(관람 시간)

제4조(관람 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삭제<2017.3.8.>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6.30.>[제목개정 2017.3.8.]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7.3.8.>

제6조

제6조 삭제<2017.3.8.>

제7조

제7조 삭제<2017.3.8.>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기념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2. 매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6.30.>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시설 사용허가)

제9조(시설 사용허가)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만덕 정신의 계승 및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기준)

제10조(사용허가 기준)①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기념관 1층 로비, 교육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③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신청)

제11조(사용허가 신청)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서의 교부 등)

제12조(사용허가서의 교부 등)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념관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③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념관의 운영에 따른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7.3.8.]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도지사(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액2. 기념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3. 도지사가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4. 김만덕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관련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15조(기념관의 위탁)

제15조(기념관의 위탁)①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② 제1항에 따른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3.8.][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3.8.>]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7.3.8.>]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