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06 시행 2020-05-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신청서

수집ㆍ이용 항목수집ㆍ이용 목적수집근거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신청서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신청서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신청서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신청서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신청서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신청서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신청서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신청서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신청서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생년월일, 가족관계사항, 건강보험‧농어업ㆍ소득 정보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관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전 화전 화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관 계관 계학생의 ( )학생의 ( )
신청인계좌번호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배우자주 소주 소전 화전 화
배우자성 명성 명생년월일관 계관 계학생의 ( )학생의 ( )
기재 내용학생성명학생성명학 년 반학 과 명학 과 명
기재 내용생년월일생년월일1일 왕복 교통비1일 왕복 교통비
기재 내용통학구간통학구간간/지선⇋⇋⇋급행() ⇋ () ⇋ ()
기재 내용통학구간통학구간간/지선⇋⇋⇋급행(버스번호: )(버스번호: )(버스번호: )(버스번호: )
비고- 급행버스 탑승 시 반드시 번호, 정류장명 기재- 급행버스 탑승 시 반드시 번호, 정류장명 기재- 급행버스 탑승 시 반드시 번호, 정류장명 기재- 급행버스 탑승 시 반드시 번호, 정류장명 기재- 급행버스 탑승 시 반드시 번호, 정류장명 기재- 급행버스 탑승 시 반드시 번호, 정류장명 기재- 급행버스 탑승 시 반드시 번호, 정류장명 기재- 급행버스 탑승 시 반드시 번호, 정류장명 기재- 급행버스 탑승 시 반드시 번호, 정류장명 기재- 급행버스 탑승 시 반드시 번호, 정류장명 기재- 급행버스 탑승 시 반드시 번호, 정류장명 기재
1.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교통비 반납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배우자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교통비 반납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배우자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교통비 반납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배우자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교통비 반납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배우자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교통비 반납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배우자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교통비 반납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배우자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교통비 반납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배우자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교통비 반납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배우자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교통비 반납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배우자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교통비 반납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배우자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교통비 반납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배우자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교통비 반납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배우자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학교장 귀하학교장 귀하학교장 귀하학교장 귀하학교장 귀하학교장 귀하학교장 귀하학교장 귀하학교장 귀하학교장 귀하학교장 귀하학교장 귀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 위 사항 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함 - 해녀증, 영농(어)조합법인ㆍ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의 재직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 위 사항 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함 - 해녀증, 영농(어)조합법인ㆍ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의 재직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 위 사항 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함 - 해녀증, 영농(어)조합법인ㆍ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의 재직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 위 사항 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함 - 해녀증, 영농(어)조합법인ㆍ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의 재직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 위 사항 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함 - 해녀증, 영농(어)조합법인ㆍ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의 재직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 위 사항 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함 - 해녀증, 영농(어)조합법인ㆍ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의 재직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 위 사항 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함 - 해녀증, 영농(어)조합법인ㆍ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의 재직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 위 사항 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함 - 해녀증, 영농(어)조합법인ㆍ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의 재직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 위 사항 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함 - 해녀증, 영농(어)조합법인ㆍ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의 재직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 위 사항 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함 - 해녀증, 영농(어)조합법인ㆍ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의 재직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3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별도 제출)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해녀증,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건강보험료의 납입고지서(소득란 부과점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 부, 모(모두) 또는 부모 외에 직접 부양하는 보호자의 서류만 제출○ 신청인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3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별도 제출)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해녀증,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건강보험료의 납입고지서(소득란 부과점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 부, 모(모두) 또는 부모 외에 직접 부양하는 보호자의 서류만 제출○ 신청인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3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별도 제출)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해녀증,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건강보험료의 납입고지서(소득란 부과점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 부, 모(모두) 또는 부모 외에 직접 부양하는 보호자의 서류만 제출○ 신청인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3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별도 제출)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해녀증,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건강보험료의 납입고지서(소득란 부과점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 부, 모(모두) 또는 부모 외에 직접 부양하는 보호자의 서류만 제출○ 신청인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3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별도 제출)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해녀증,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건강보험료의 납입고지서(소득란 부과점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 부, 모(모두) 또는 부모 외에 직접 부양하는 보호자의 서류만 제출○ 신청인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3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별도 제출)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해녀증,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건강보험료의 납입고지서(소득란 부과점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 부, 모(모두) 또는 부모 외에 직접 부양하는 보호자의 서류만 제출○ 신청인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3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별도 제출)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해녀증,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건강보험료의 납입고지서(소득란 부과점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 부, 모(모두) 또는 부모 외에 직접 부양하는 보호자의 서류만 제출○ 신청인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3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별도 제출)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해녀증,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건강보험료의 납입고지서(소득란 부과점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 부, 모(모두) 또는 부모 외에 직접 부양하는 보호자의 서류만 제출○ 신청인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3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별도 제출)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해녀증,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건강보험료의 납입고지서(소득란 부과점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 부, 모(모두) 또는 부모 외에 직접 부양하는 보호자의 서류만 제출○ 신청인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3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별도 제출) 2.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해녀증, 어업면허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원부 -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건강보험료의 납입고지서(소득란 부과점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 부, 모(모두) 또는 부모 외에 직접 부양하는 보호자의 서류만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개정 2020.5.6.>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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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배우자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대상자 조사의뢰서

학생명학생생년월일보호자 성명생년월일주 소적격여부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 직접부양 여부도 지원대상자 조사 의뢰* 직접부양 여부도 지원대상자 조사 의뢰* 직접부양 여부도 지원대상자 조사 의뢰* 직접부양 여부도 지원대상자 조사 의뢰* 직접부양 여부도 지원대상자 조사 의뢰* 직접부양 여부도 지원대상자 조사 의뢰
담당자 : 소 속 직 급 (성명) (인) 발신기관 명 (인) (문의 : ) 00 시장 귀하담당자 : 소 속 직 급 (성명) (인) 발신기관 명 (인) (문의 : ) 00 시장 귀하담당자 : 소 속 직 급 (성명) (인) 발신기관 명 (인) (문의 : ) 00 시장 귀하담당자 : 소 속 직 급 (성명) (인) 발신기관 명 (인) (문의 : ) 00 시장 귀하담당자 : 소 속 직 급 (성명) (인) 발신기관 명 (인) (문의 : ) 00 시장 귀하담당자 : 소 속 직 급 (성명) (인) 발신기관 명 (인) (문의 : ) 00 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신청서 접수 명부

연번학년반학생명접수일1일 왕복 교통비 (통학구간)심의결과 (○, X)사유 (심의 결과 사유를 간략히 기재)비고
. . . 담 당 자 : (인) 행정실장 : (인) 교 장 : (인). . . 담 당 자 : (인) 행정실장 : (인) 교 장 : (인). . . 담 당 자 : (인) 행정실장 : (인) 교 장 : (인). . . 담 당 자 : (인) 행정실장 : (인) 교 장 : (인). . . 담 당 자 : (인) 행정실장 : (인) 교 장 : (인). . . 담 당 자 : (인) 행정실장 : (인) 교 장 : (인). . . 담 당 자 : (인) 행정실장 : (인) 교 장 : (인). . . 담 당 자 : (인) 행정실장 : (인) 교 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내역

학생명학생 생년월일보호자 성명연간 출석일수통학구간1일 교통비연간 총 교통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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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직 급 성 명 발신기관 명 (인) (문의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담당자 : 직 급 성 명 발신기관 명 (인) (문의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담당자 : 직 급 성 명 발신기관 명 (인) (문의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담당자 : 직 급 성 명 발신기관 명 (인) (문의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담당자 : 직 급 성 명 발신기관 명 (인) (문의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담당자 : 직 급 성 명 발신기관 명 (인) (문의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담당자 : 직 급 성 명 발신기관 명 (인) (문의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담당자 : 직 급 성 명 발신기관 명 (인) (문의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총사업비보 조 금자부담기 타
연번학교명지원 인원수(명)연간 총 교통비(천원)비고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5.6.>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5. 보조사업 기간 :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0000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신청내역 1부 
 

 년 월 일
 신청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직인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신청내역

[별지 제6호서식] ○○년 ○/4분기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내역

순학년반학생명1일왕복 교통비출석 일수금액(원)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계계계계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위 서식을 참고로 단위 학교별로 보관할 것
※ 별도 요구 시 제출

[별지 제7호서식]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사업 결과(정산) 보고

학교명교부액집행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사업 결과(정산) 보고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2. 집행잔액 처리계획
 ◦
 
 3. 사업 효과
 ◦
 ◦
 
 4. 기타사항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등학생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

제3조(지급 신청 등)

제3조(지급 신청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1. 주민등록등본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부 또는 모가 자녀와 주소를 달리할 경우에 해당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농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다. 어업면허증 또는 해녀증라.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마. 선박원부바.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의 재직증명서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농어업 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나. 건강보험료의 납입고지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 요청하고, 행정시장은 그 적합 여부를 지체 없이 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적합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5.6.>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적합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각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내역을 확인ㆍ정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제4조(지급액의 산정)

제4조(지급액의 산정)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는 일일 왕복교통비 실비에 실제 출석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09.28.>

제5조(지급 시기)

제5조(지급 시기)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기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내역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되, 전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분기 10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8.>

제6조(지급 방법)

제6조(지급 방법)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며,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

제7조(지급결과 보고)

제7조(지급결과 보고) 해당 학교의 장은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 신청에 따른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