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22 시행 2025-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장·통장 및 이사무장·통사무장 실비변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이장ㆍ통장 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ㆍ해당 연도 예산편성지침
이사무장ㆍ통사무장 상여금	ㆍ연 40만원	연 2회 분할 지급
건강보험료	ㆍ월 4만원 이내
국내외 연수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교통보조비	ㆍ이 장 : 월 20만원 ㆍ통 장 : 월 10만원 ㆍ이사무장 : 월 30만원 ㆍ통사무장 : 월 30만원
자녀양육비	ㆍ월 5만원	미취학자녀 1명당
이장ㆍ통장 피복비	ㆍ1명당 5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1.23.>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 실비변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제2조 관련)

비고
1. 이사무장․통사무장의 지원 기준
 ․2,000명 이상 리․통 : 2명까지
 ㆍ2,000명 미만 리․통 : 1명

[별표 2] 리·통 행정운영비를 지원받는 리·통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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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

장 학 생	장 학 생	보 호 자	보 호 자
성 명		직 책
생년월일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학 교 명	학교 학년 반	연 락 처
학교주소		장학생과의 관 계
자녀장학금 수령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주 소		관 계
피 해 자	주 소	주 소		성 명
피 해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직 책
사고개요	일 시	일 시		장 소
사고개요	내 용	내 용
피해정도	사망( ), 지체장애( )급, 상해( 일간 입원)	사망( ), 지체장애( )급, 상해( 일간 입원)	사망( ), 지체장애( )급, 상해( 일간 입원)	사망( ), 지체장애( )급, 상해( 일간 입원)	사망( ), 지체장애( )급, 상해( 일간 입원)
신 청 액	신 청 액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에 대한 재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에 대한 재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에 대한 재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에 대한 재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에 대한 재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에 대한 재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복지카드 3. 진료비납부영수증	1.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복지카드 3. 진료비납부영수증	1.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복지카드 3. 진료비납부영수증	1.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복지카드 3. 진료비납부영수증	1.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복지카드 3. 진료비납부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1.>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무상 재해 조사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관 계
피 해 자	주 소		성 명
피 해 자	생년월일		직 책
사실조사 내 용	사고경위 및 피해
사실조사 내 용	공무수행 여 부
사실조사 내 용	신고인의 자격여부
종합의견	종합의견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확인자 ○○읍ㆍ면ㆍ동장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확인자 ○○읍ㆍ면ㆍ동장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확인자 ○○읍ㆍ면ㆍ동장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확인자 ○○읍ㆍ면ㆍ동장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리ㆍ통장(리ㆍ통사무장)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확인자 ○○읍ㆍ면ㆍ동장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관련 기록 일체	첨부서류 :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관련 기록 일체	첨부서류 :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관련 기록 일체	첨부서류 :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관련 기록 일체	첨부서류 :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관련 기록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1.>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리·통 행정운영비 정산서

마 을 명	○○읍ㆍ면ㆍ동 ○○리ㆍ통	○○읍ㆍ면ㆍ동 ○○리ㆍ통	○○읍ㆍ면ㆍ동 ○○리ㆍ통	○○읍ㆍ면ㆍ동 ○○리ㆍ통	○○읍ㆍ면ㆍ동 ○○리ㆍ통
마을현황	세대	세대	세대	인구 명	인구 명
마을대표	이장ㆍ통장			이사무장ㆍ통사무장
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내역	금 액	원 (￦ )	원 (￦ )	원 (￦ )	원 (￦ )
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내역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
집 행 내 역	집 행 내 역	집 행 내 역	집 행 내 역	집 행 내 역	집 행 내 역
구 분	집 행 액	집 행 액	비 고	비 고	비 고
계
비품구입
행정장비유지
공공요금
소모품구입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읍ㆍ면ㆍ동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한 정산 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입증자료 1부 20 년 월 일 이장ㆍ통장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읍ㆍ면ㆍ동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한 정산 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입증자료 1부 20 년 월 일 이장ㆍ통장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읍ㆍ면ㆍ동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한 정산 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입증자료 1부 20 년 월 일 이장ㆍ통장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읍ㆍ면ㆍ동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한 정산 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입증자료 1부 20 년 월 일 이장ㆍ통장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읍ㆍ면ㆍ동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한 정산 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입증자료 1부 20 년 월 일 이장ㆍ통장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읍ㆍ면ㆍ동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한 정산 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입증자료 1부 20 년 월 일 이장ㆍ통장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2.31.>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3. 12. 31.>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3.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 등)

제2조(실비변상 등)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에 대한 실비변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12.15>

제3조(자녀장학금의 지급절차)

제3조(자녀장학금의 지급절차)① 자녀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이장·통장 및 이사무장·통사무장은 매년 자녀장학금 선발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12.15>② 자녀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③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의 해당 학교장에게 재학 여부 및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 수령 여부와 수업료·입학금·학교지원운영비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고 학교장 및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장학생 적격 여부 검토 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2021.11.23.>

제4조(재해위로금의 지급절차)

제4조(재해위로금의 지급절차)①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이나 그 유족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2013.12.31.>②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지 확인 및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 2013.12.31., 2021.11.23.>③도지사는 재해위로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재해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5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대상)

제5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대상) 리ㆍ통 행정운영비를 지원받는 리·통사무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기준 등)

제6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기준 등)① 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마을별 매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주민수가 2,000명 이상으로서 2명의 사무장이 근무하는 리·통사무소에 대하여는 행정운영비를 월 30만원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08.11.19, 2013.12.31., 2017.8.23., 2019.9.6., 2021.11.23., 2022.12.30.>1. 3,000명 이상: 월 125만원2.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월 115만원3.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월 105만원4. 1,000명 미만: 월 100만원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리ㆍ통사무소 비품구입, 공공요금, 행정장비 유지ㆍ관리, 소모품 구입, 사무장 처우개선비 등 리ㆍ통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③ 사무장 처우개선비는 리ㆍ통 행정운영비에서 각 사무장에게 월 3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되, 리ㆍ통 행정운영비의 5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7.8.23., 2019.9.6.>④ 도지사는 매년 1월 말까지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마을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 리·통 행정운영비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7.8.23.,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