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별표 1]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별표 1] <개정 2015.11.4.>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제3조 관련)
1. 주요 시설물은 피난시설 및 화재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다치거나 병든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 구호설비·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나 응급환자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비상시의 대피경로를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7. 사고발생 후에는 사고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2]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별표 2] <개정 2015.11.4.>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3조 관련)

[별표 3] 교육 기준

[별표 3] <개정 2015.11.4.>
교육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4]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별표 4] <개정 2015.11.4.>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
1. 공통시설 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는 부지에도 선정할 수 있고, 법 제5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는 부지에도 선정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나)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 및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거실 
 ①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 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침실 1개의 정원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6명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 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 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 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 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 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2)(가)부터 (카)까지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나)·(다)·(라)의 설비 상호간 및 (바)·(사)·(아)·(자)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 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별 기준
 가.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강당 또는 오락실 :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서실 : 열람석과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심리검사ㆍ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ㆍ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심리검사ㆍ치료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심리검사ㆍ치료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ㆍ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자립지원시설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 한다.
 라. 아동상담소
 (1)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
 마.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지역아동센터
 사무실, 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이상 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사.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별 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사업별 시설기준
 가. 개요
 (1)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사업외에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유사업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 우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조리실·식당 및 도서실을 고유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아동가정지원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다. 아동주간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거 실 : 33제곱미터 이상
 라. 아동전문상담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심리검사·치료실 : 33제곱미터 이상
 마. 학대아동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3)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방과후아동지도사업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명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표 5]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별표 5] <개정 2015.11.4.>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6조 관련)
가. 건강관리
 (1) 아동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2)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급식위생
 (1)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 되어야 한다.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는 아동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수도외의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규정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및 그 밖의 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라. 장부 등의 비치
 아동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증명서
 (3) 아동복지시설운영일지
 (4)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9) 소속법인인 정관 및 관계 의결서류
 (10) 입소·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 서류
마.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자
 (1)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보육사, 그 밖에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보호아동과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시설 안에서는 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
바. 아동의 보호조치
 (1)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의 장은 아동이 입소한 때에는 입소된 날부터 3주 동안 그 심신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2) 아동양육시설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육체적·정신적 정상생활이 될 때까지 특별지도를 위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별표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별표 6] <개정 2015.1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별표 7]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

[별표 7] <개정 2015.11.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제7조 관련)

1.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유업무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 수 및 배치기준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시설별 종사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장 외의 종사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수
 가. 법 제52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 상담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 상을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법 제52조제3항제4호의 사업 : 상담지도원(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 을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법 제52조제3항제5호의 사업 :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 및 보육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라. 법 제52조제3항제6호의 사업 : 제1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의 장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별표 8] <개정 2015.1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긴급전화설치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심리검사·치료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에 필요한 구조와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그 밖의 시설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46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상담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나. 학대받은 아동의 신고·접수, 긴급출동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별표 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

[별표 9] <개정 2015.1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제9조제2항 관련) 
가. 관리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나. 장부 등의 비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일지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7) 금전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신고·또는 접수받은 아동학대의 조사․상담기록과 관련 서류 
다. 그 밖의 사항
 (1)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때에는 가정보존과 가족기능의 회복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과 관련된 부모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치료를 하여야 한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된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현장조사 등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주민,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