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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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4. 5. 14.>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2조 관련)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사무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전시시설의 연면적의 합계에서 비전시시설(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로서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나.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야외 전시장은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오일이나 연료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은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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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별표 1에서 이동 <2016.11.9.>]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제3조제1항 관련)

 
주) 1. ○는 반드시 갖춰야 함, 다만 둘 이상의 정비 검사기구에 해당하는 정비 검사가 가능한 복합기나 둘이상의 시험 측정이 가능한 복합기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전부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한 경우 중복되는 시설장비는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오수 분리 하수관이 설치된 지역은 오수전용 분리관과 연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이거나 자기가 제작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하였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
 나.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 자동차만을 보유하였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전문정비업자는 LPG자동차의 LPG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8.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는 정비 및 정비대기 차량의 보관을 위한 면적을 추가로 50평방미터 이상을 사업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9. 자동차정비사업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무실, 작업장 및 폐유 저장소, 도색시설 등에는 반드시 소화기(3.3kg 이상)를 비치하고 소화기 위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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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별표2에서 이동 <2016.11.9.>]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제3조제4항ㆍ제5항 관련)
 1. 시설기준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할 것
 나.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 가스용기 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마. 가스용기 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처리 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 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를 시킨 후 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 낼 것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 누출검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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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별표 3에서 이동 <2016.11.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가. 면적 및 장비

주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 해체 시 시설기준 및 작업 기준

 1. 시설기준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나. 가스자동차를 해체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의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 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스럽게 떼어낼 것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하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 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할 것 
 바.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검지기로 내부의 잔가스가 완전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할 것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 누출검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