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신청서

(앞쪽)(앞쪽)(앞쪽)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1일
이 장 대상자묘지 안장번호묘지 안장번호묘지 안장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이 장 대상자(성별 : 남, 여)
이 장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이 장 대상자(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이 장 대상자안장 완료일자안장 완료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거래은행명거래은행명거래은행명거래은행명거래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1. “제주국립묘지”란 제주특별자치도 노형동 산 19-2에 위치한 국립 제주호국원을 말한다.2. “이장”이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안장대상자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50만원 이내의 이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의 이장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 8. 2., 2025.7.11.>② 제1항에 따른 이장비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5.7.11.>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이장비용 지급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로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4. 8. 2.>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유족 등은 이장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