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 ㆍ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2]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

[별표 3] 회원모집 방법 및 절차

【별표 3】
회원모집 방법 및 절차(제9조제2항 관련)
1.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할 것. 다만,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가.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가호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모집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고, 회원가입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며, 회원모집기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갖추어 두고,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가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에는 조례 제10조2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밝혀야 한다.
2.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할 것
3.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할 것.

[별표 4] 회원모집의 총금액

【별표 4】
회원모집의 총금액(제9조제3항 관련)
1. 매 회원모집 시 그 회원모집 총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당일까지 해당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수시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체육시설업의 등록일(조건부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등록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추가로 투자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설계비
 나. 토지 및 필수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가액(사업계획승인 년도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구입가격에 의한 가액, 임차보증금)
 다. 건설공사비(일반관리비 포함한다)
 라. 설비 및 장비의 구입․설치비
 마. 금융비용
 바. 제세공과금(정기적으로 부과․납부하는 제세공과금 제외)
 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액
2. 체육시설업의 등록일 전에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에 대한 회원모집이 그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모집총금액에서 이미 회원을 모집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그 등록 년도부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년도의 전년도까지의 기간 중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조례 제11조 별표 5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금액의 범위에서 회원을 재모집할 수 있다.
4. 조례 제11조 별표 5에 따라 약정에 따른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원모집총금액에서 반환하지 아니한 입회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별표 5] 회원권의 보호를 위한 사업자 준수사항

【별표 5】
회원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자 준수사항(제11조 관련)
1.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4. 회원증의 확인·발급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발급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수영장업·스키장업·승마장업 또는 체력단련장업: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와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나. 제가호외의 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한 자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5. 회원대표기구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6]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별표 7] 안전ㆍ위생 기준

(2)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트랙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경주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통제소요원, 감시탑요원 및 진행요원 등 각종 요원은 각각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5) 관람자에게 사전에 안전에 관한 안내 방송을 하여야 한다.
 (6) 경주 기간 중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각 1명 이상을, 그 외의 운영 기간 중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이용자가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不然) 의복ㆍ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들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마. 승마장업
 (1)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자는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게 하여야 한다.
 바. 종합 체육시설업
 종합 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기준에 따른다.
 사. 수영장업
 (1) 수영조ㆍ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ㆍ수심ㆍ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잔류염소일 때에는 1.0㎎/l 이상)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8)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아. 썰매장업
 (1)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나 그 밖의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1)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냉ㆍ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차. 빙상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8] 행정처분기준

[별표 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별지 제1호서식]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회원모집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회원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다. 자동차 경주장업

[별지 제7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부

[별지 제8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증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 기록대장